KOBACO 공익광고 9월 2일부터 방송범정부·금융권 채널 통해 연말까지 송출청소년·청년층 대상 금융교육 강화
금융당국이 AI 사칭과 가짜뉴스, 고수익·원금보장 권유 등을 앞세운 불법 금융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공익광고를 범정부 관계기관과 금융권 채널로 확산해 국민의 금융·투자 판단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민생활 안정 예산 1조828억원 편성…금융위 전체 예산의 11.7% K-민생지킴대출에 정부재정 3000억…민간자금 더해 6000억원 공급 햇살론 특례·유스 재정 5274억원…소상공인 채무조정 5000억원
정부가 내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소액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금리를 낮춰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1조…특별채무조정 예산 7000억농어촌 기본소득 35개 지역으로…공급망 안정화에 2.5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한다. 중동 정세와 자원 무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안심통장 4호, 지원구간 3단계로 세분화⋯한도도 상향
서울시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돕는 마이너스 통장을 올해 두 번째로 내놓는다.
31일 서울시는 상반기 2000억원 규모 공급에 이어 올해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안심통장 4호’를 9월 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안심통장이 출시 후 매번
31일부터 금감원 온라인 신고메뉴 통합…채무자대리 등 한 번에 신청 경찰 신고도 신복위로 연계…수사자료 확인부터 피해회복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으로 연계해 수사와 피해회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대
늘어난 대출 여력, 신축 입주·서민금융에 우선 배분일반 대출은 관리 강화⋯집단·중금리는 예외 적용“총량 인센티브 확대에도 신용비용 함께 고려해야”
서울 서초구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은행들이 잔금대출 한도를 늘리며 대출을 내주기로 해서다. 반면 결혼을 앞두고 기존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던 30대 직장인 B씨는 여전히 높은
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정부가 사회적 고립, 가족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고자 위기가구를 대대적으로 발굴한다. 발굴한 가구에는 복지급여와 공적 돌봄을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6월 기준 공급액 총 265억원⋯연 공급 목표 16% 수준청년 미래이음 38% 달성⋯상품별 공급 실적 ‘온도차’대상 제한·성실상환 요건 영향⋯“하반기 공급 확대 전망”
미소금융 신상품 3종이 출시 석 달을 맞았지만 전체 공급 실적이 연간 목표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은 목표 달성률이 9%에 그쳐 신상품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 회장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발신을 무력화하는 전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통화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무제한 자동 발신 시스템인 '대포폰 제로(AWCS)'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됐음에도 채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상품권 사채'에 대해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꾸려 자치구별로 담당 구역을 나눴다. 온라인 카페와 SNS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보 접수와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
불법사금융 이용액 최대 1조5500억원…전년 대비 두 배 수준 대부업 대출 거절 경험 59.4%…거절 차주 절반은 자금 마련 실패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 최대 11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빌린 금액은 최대 1조5500억원에 달했다.
2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저신용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시정 철학을 행정조직에 그대로 이식한 형태다.
해양수도와 청년,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 일부는 유지하는 절충형 개편으로 평가된다.
22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양수
금융감독원이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게 한 뒤 이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범죄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삼성전자 1500억원·금융계열사 500억원 공동 출연무담보·무보증 연 4.5% 이하 대출…사업·창업·긴급생계자금 지원'5년간 사회 기여 5조원' 약속 후속 조치
삼성이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재원을 마련한다. 5월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계획의 후속 조치다.
삼성은 16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치매 인구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를 우려하는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인구 100만 시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 니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예방과 ‘경도인지장애~중증’에 이르기까지 치매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치매케어 금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하나더넥스트에 따르면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자산관리지원팀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치매 환자를 위해 국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치매케어 금융’을 통한 개인 단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