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수상작 SNS·사례집으로 공유…이재연 원장 “사칭 피해 예방 위해 적극 나설 것"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교육 이용수기’와 ‘불법대부행위 예방 시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40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금원은 10월 한 달간 두 가지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얻고 실생활에 도움을 받은 경험을 담은 '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금감원이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앞으로 원장 명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기존 문자 통보 방식보다 수위가 높아진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법사
핀테크 기업 핀다가 서민금융 정책대출 상품 누적 중개액 2조 원을 돌파하며 포용 금융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핀다가 올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사용자들의 대출 약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민금융 정책대출 상품(햇살론·사잇돌·새희망홀씨 등) 누적 중개액이 지난 15일 기준 2조41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다의 정책대출 상품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불법 사금융 노(No)!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달 말까지 서금원 11개 지역센터를 비롯해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총 8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복합상담 △가두 캠페인 △지자체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정부 예산과 정책은 제자리에 묶여 있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기획은 '금융교육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 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 관리 부실과 감독공백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나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경제실의 관리 부재가 신보 부실을 키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상인들이 신보를 직접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도는 금융 접근성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며 “도정 전반이 원칙·성과·책임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예산은 5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고 학교·가정·금융권 어디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
상생금융 압박에도 6~10등급 대출금리 '두자릿수' 요지부동2금융권 풍선효과·부실 악순환 우려…"저신용자 전용 상품 출시 가능성"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시중금리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신용자만 역주행하며 상생금융 기조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정부가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강조하는 만큼 추가 인하 압박이 이어질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연말까지 청년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구제 특별프로그램 운영특별상담 창구에서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지원으로 신속 구제
서울시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다. 시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대출 창구 막는 상호금융권…대출 가뭄 현실화신협, 오늘부터 대출모집인·비대면 주담대 중단수협도 대출총량 한계치 근접…새마을금고는 이미 초과실수요자 자금난 가중…비제도권 자금 이동 우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연달아 내놓자 은행에 이어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2금융권까지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실수요자 및 차주들이
금리 15%대 정책대출 과하단 지적에…"보증 재원 감안해 인하 방안 검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장이 청년·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서금원 상품의 금리가 15%대에 머물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전년대비 서민금융 공급 20% 늘려…서민금융 플랫폼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서민의 금융 애로 해소와 자립 기반
고용절벽·생계비 급증에 좌절젊은이들, 외국어·SNS 능숙범죄조직이 선호하는 인력으로 활용“청년층 안정적 고용 창출 경제 전략 우선해야”
취업절벽에 내몰린 전 세계 청년들이 동남아시아 범죄단지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범죄 수사를 넘어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자금이 막힌 차주들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가계대출 문이 닫히자 저축은행의 차담대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취업난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청년층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용평가 체계가 소득·직장 안정성·금융거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사회에 막 진입한 20~30대는 애초에 ‘신용을 쌓을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금융정책 전환 방안을 내놨다.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금융정책 틀을 깨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강화와 피해 구제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