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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앞장…김진환 학지사 대표 은관문화훈장

책의 날 기념식서 출판계 유공자 29명 포상주연선·김기태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 24명출판 지식재산 활용과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 김진환 ㈜학지사 대표이사가 출판문화 발전에 힘쓴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 발간과 인재 육성, 유통 개선 등에 기여한 29명을 포상한다. 출판 지식재산 활용과 해외 진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2026-10-12 09:41
[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뤼미에르 서밋 협력 이정표” 李대통령·마크롱, 영상산업에 5년간 10억유로 투자 [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000억원)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협력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했다. 이번 구상은 한국이 제안하

2026-09-07 18:59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게임 CD’ 시대 막 내린다…소니, 2028년부터 PS 다운로드만

디스크, 매출 비중 5% 불과33년 만에 역사 속으로유통비 절감·추가 과금 확대 의도 소니그룹이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의 디스크형 신작 게임 판매를 종료한다. 1994년 첫 플레이스테이션 출시 이후 33년간 이어져 온 게임 CD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운로드 중심의 디지털 유통 체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

2026-07-02 16:36
[K·IP ‘ONE’터치] AI의 내 그림 학습, 막을 수 있을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요즘 일러스트레이터나 웹소설 작가, 음악을 만드는 이들 사이에 부쩍 늘어난 걱정이 있다. “내가 만든 작품이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AI)의 학습 재료로 쓰인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다.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그림과 글, 노래를 쏟아내는 시대에, 그 결과물의 바탕에는 누군가 공들여 만든 창작물이

2026-06-27 07:00
문체부, 저작권 침해 수사 전담조직 신설…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역량 강화

6월 30일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운영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국내외 공조 수사 기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설치한다.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인력을 늘려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2026-06-23 15:12
불법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최초로 일본 국적 사범 인도7년간 만화 1400여개 무단 게시 및 도박 광고 혐의 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았다. A씨는

2026-06-11 16:00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작전 모색

케이 콘텐츠 주요 소비국 수사기관 서울에 모여 국제공조 강화 방안 다각도로 논의대한민국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민관협력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불법 아이피티브이와 웹툰 침해 조직 등 저작권 범죄 대응 수사망 촘촘히 구축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손잡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더 굳건하게 다

2026-06-09 15:13
"경기장 인근 시신 발견"⋯월드컵 개최국 '멕시코' 괜찮나

멕시코 정부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약 10만 명 규모의 보안 인력을 투입하는 대규모 치안 대책을 가동한다.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경찰과 군 병력이 배치되지만, 조직범죄와 실종자 문제 등 멕시코 사회의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가 ‘플랜 쿠쿨칸

2026-06-01 09:58
김태헌 출협 회장 “서울국제도서전, 아시아 출판 플랫폼 허브로 만들 것”[현장]

“문화와 산업 균형 있게 봐야”…AI 학습데이터·불법복제 대응 본격화“출판계 전체가 대화하는 구조 만들 것”…도서전 공공성 회복도 강조 “출판계 전체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회장으로서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출판계 전체가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김태헌 대한출판문

2026-05-13 15:00
네이버웹툰 “툰레이더로 불법 유출 사전 차단했더니⋯유료 결제액 23%↑”

네이버웹툰이 불법 유통 차단 시스템 ‘툰레이더’가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로 불법 복제 시점을 지연시키자 작품 유료 결제액이 평균 23% 증가했다는 내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툰레이더는 꾸준한 고도화를 통해 불법 복제 난이도를 높이고 이를 작품의 유료 결제 전환으로 이어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올해 1분기 툰레이더의 성과를

2026-04-22 09:54
[특허, 톡!] 갈 길 먼 ‘한국의 IP정책’

지식재산의 수준을 한 줄의 순위표로 환원하는 방식은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든다. 서로 다른 역사와 산업 구조, 법제와 집행 현실을 가진 나라들을 하나의 숫자로 줄 세우는 일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 상공회의소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는 한 번쯤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순위 자체보다, 국제사회가 어떤 제도와 정책을 ‘좋은 지식재

2026-04-02 06:00
중국 쇼핑몰서 BTS ‘아리랑’ 불법 굿즈 기승...초상권 침해 논란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 컴백한 BTS(방탄소년단) 새 앨범 ‘아리랑’ 관련 불법 굿즈가 무단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누리꾼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아리랑’ 로고가 인쇄된 티셔츠와 각종 액세서리 등이 다수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3-24 11:16
네이버웹툰 “5년간 창작자 수익 지급 4조원 돌파… 플라이휠 확대로 성장 강화”

네이버웹툰은 17일 오전 서울 역삼동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작자 지원 성과와 올해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일 선임된 김용수 웹툰 엔터테인먼트 프레지던트가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참석해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021년부터 2

2026-03-17 10:41
김태헌 한빛미디어 대표, 제52대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당선

"서울국제도서전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할 것" 김태헌 (주)한빛미디어 대표이사가 대한출판문화협회 제5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24일 출협에 따르면 김 신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2차 정기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351개 회원사 중 다득표하여 제5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소견 발표에서 "

2026-02-24 17:19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K콘텐츠 불법유통·암표 근절, 저작권법 등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K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법을 비롯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 구축을 기대한다"라

2026-01-29 16:04
지난해 웹툰 산업 매출 2.2조⋯전년 대비 4.4% 성장

2024년 웹툰 산업 규모가 2조28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p(포인트) 성장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수출국은 일본으로 확인됐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웹툰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웹툰 산업 수출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일본이 4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북미 21%, 중화권

2025-12-29 14:44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100년 전, 국가의 흥망을 결정진 것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이 역할은 데이터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논할 때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뼈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AI를 움직이는 진정한 심장이자 연료는 바로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이다.

2025-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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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을남자 “김목경은 김목경이다”

“살면서 나를 케어해준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소탈하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였다. 아마 기자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업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확신을 가진 자유인이 아닐까 싶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블루스 기타리스트로 불리는 김목경(60)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오롯이 홀로 서서 자신

2018-10-01 09:31
마수걸이

필자가 속한 댄스협회의 댄스대회가 있는 날은 아침 일찍 대회장으로 향한다.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이다. 보통 오전 9시에 대회가 시작되면 7시 이전에 대회장에 도착해야 한다. 기본 세팅을 마치고 나면 8시쯤 되고 단골 협찬사들이 속속 도착하여 역시 준비를 마친다. 단골 협찬사 중에는 댄스 음악 CD 전문업체가 있다.

2016-08-01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