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성장정책은 혁신으로는 부족하다. 노동규제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여권발 ‘슈퍼리치 적정과세(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정황을 폭로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은 기억대로 진술했을
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디지털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과 선거운동 기간을 일부 제한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지난 1년은 종박(박근혜 대통령을 따름) 불통의 시대였다”면서 “한마디로 백천간두 진일보였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1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 참 빠르다는 말이 있지만 1년 아닌 4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고공지지율로 인한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전을 가졌다.
민주당은 증거조작 의혹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며 증거조작 사건과 간첩 사건의 분리에 나섰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장관을 박근혜정부가 선거판에 투입한 것부터 공정성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까지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집권 1년을 매듭짓고 2년차를 내딛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6·4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중국 선양 주재영사관 현지에 자체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는 위조건, 위증이건, 거짓발표건,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게 확인됐다”며 “불법대선개입의 진상을 덮기 위해 수단과
민주당 등 야당은 17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현 정권의 ‘책임론’ 부각시켜 6·4지방선거에서 정국 주도권을 쥘 반전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진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이날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야권 동반자’가 돼달라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야당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고단한 민생과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강력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축하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의 책임을 떠넘긴다. 기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외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32차 촛불집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국정원 규탄 촛불
서울역 고가 분신시도
서울역 고가 분신시도 사건이 또 일어났다.
15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역 고가도로 밑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김창권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경찰은 분신 시도 직후 김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고, 김씨는 손목에 화상을 입고 인근 백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 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의총에서 “어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
통합진보당은 3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결국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등 모두 10~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는 데 계속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이 합의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키로 했다고 박광온 민주당, 금태섭 새정치추진위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4일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관련 특검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광온 금태섭 양측 대변인이 밝혔다.
양측 대변인은 “대선공약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데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의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21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여야는 19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해산을 주장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 의원이 기초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을 정치훼손으로 모는 것은 본뜻을 왜곡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공천 폐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