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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2024-07-15 10:41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1817건…전년비 41%↑가맹본부 겨눈 규제ㆍ배달 수수료 인상에 최저임금도 올라“국내 대표 장수 브랜드 극소수…해외 진출로 방향 틀기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경쟁 심화와 배달 수수료 ,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도 갈수록 세지고 있어, 업계에선 사업 포기 사례가 늘어갈

2024-07-15 05:00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한국 축구를 이끌 새 사령탑이 등장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한국 축구 A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무려 5개월 만에 새 감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 시절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주역입니다. 지도자로선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쓴

2024-07-09 16:46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

2024-07-09 16:04
‘6년 연속 무분규’ 현대차…車 업계 상생 마중물 되나

현대차 노조 파업 직전 잠정합의안 도출사상 최대 임금 인상ㆍ성과금 규모 합의정년 연장 대신 숙련자 재고용 기간 연장기아 등 국내 업계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 없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다. 업계 맏형격인 현대차가 순조롭게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아를 비롯한 국내

2024-07-09 15:35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2024-07-08 21:19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號…위기의 한국 축구 구할까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임시 감독 체제를 거친 한국 축구대표팀이 홍명보(55) 울산 HD FC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홍 감독은 2014년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직에 복귀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KFA) 기술본부 총괄이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2024-07-08 14:02
"파랑새가 떠났다"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비난받은 유튜버, 해명 나서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논란이 불거진 유튜버 달씨가 해명에 나섰다. 달씨는 3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안녕하세요, 달씨입니다' 영상을 통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에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줬다"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내놔봤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부동산에 집 내놓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 그것부터 하라고 경찰에서 말을

2024-07-05 08:30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환경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전기차 보조금, 리튬화재 등 포함 전반 검토""컵보증금제 피해 기업과 협의하며 필요 조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국산화를 위해 열심히 R&D(연구·개발) 중인 초순수(Ultrapure Water)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환경의 가

2024-07-04 10:00
한미약품 송영숙·임주현, 신동국 회장에 지분 매각…공동의결권 행사 약속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손을 잡았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444만4187주(6.5%)를 신 회장이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공동행사약정 계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세 사람은 직접 보유한 약 35%의

2024-07-03 18:36
'신선식품 전문' 오아시스마켓, 11번가 인수 검토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가 SK그룹 계열 이커머스 11번가 인수를 추진한다. 지난해 싱가포르 이머커스 업체 큐텐의 11번가 지분 인수 협상이 불발된 지 8개월 만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1번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2011년 오프라인 매장으로 문을 연 오아시스는 2018년 이후 신선식품 새벽

2024-07-03 17:52
[특징주] HLB, 간암 신약 美 허가 가능성에 강세

HLB가 미국에서 간암 신약이 허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HLB는 전 거래일 대비 22.5% 7만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HLB가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HLB는 이날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간암 신약 '리보세라

2024-07-03 10:27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올해 상반기 공개된 드라마들은 명암(明暗)이 선명했습니다. 안방극장을 휩쓸며 글로벌 흥행까지 성공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높은 제작비, 쟁쟁한 출연진으로도 특별히 힘을 쓰지 못한 작품들이 있었죠. 국내 드라마 시장은 불황으로 편성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편성을 논의하다가도 불발, 수년간 연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제작비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2024-07-01 16:39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밝은 면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기술을 믿어달라며 목표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뻥튀기 상장’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다. 지난해 기술특례상장의 근간을 의심하게 만든 ‘파두 사태’에다 올해는 코스닥에 신규상장 한지 반년이 갓 넘은 시큐레터가 회계부정 의심으로 거래정지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2024-07-01 06:19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07-01 05:00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금융기관 45인 인터뷰한국 증시, 질적 평가 면에서 선진시장 수준 도달 못 해시장접근성 높이려면…“제도 투명성‧일관성 등 개선해야” 한국 시장에서는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다.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거래 지침 투명성은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시스템 레이더) 한국

2024-06-30 13:23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5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최근 5년 보험 경력 없는데 이직 '제동'여부 확인 아닌 취업승인 절차 밟아야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심사가 증가한 가운데 퇴직자 A씨 이직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업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

2024-06-29 09:00
최정·노시환·김도영 맞붙는다…프로야구 올스타전 홈런더비 명단 확정

한국프로야구(KBO)를 대표하는 거포들이 홈런더비에서 맞붙는다. KBO는 28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 출전할 8명의 올스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올스타 홈런더비 출전 선수는 100% 팬 투표로 선정했다. KBO는 24일 기준 홈런 10개 이상을 친 선수 중 올스타에 선발된 타자 12명을 대상으로

2024-06-28 16:47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공항 생기면 당연히 좋기야 한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일주도로'를 생각하면…2026년에 완공될지는 두고 봐야죠." "비행기 다니면 관광객도 편하겠지만 주민도 좋지. 섬 노인네들 제일 걱정이 아픈 거야. 그것도 겨울에. 응급환자 문제나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 25일 경북 울릉군 일대에서 본지와 만난 군민, 관광객들은 2026년 개항을 목

2024-06-27 16:00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

2024-06-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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