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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209명⋯10명 중 3명 경징계 이하

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 7명, 10명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하 처분 21명 경찰관 209명이 최근 5년여간 수사 정보 유출,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 행사 등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전체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2026-09-06 09:09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2025-11-07 09:03
한국교총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교사·권택환 교수 출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와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가 후보로 출마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들은 내달 22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12월 5~10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같은 달 11일 당선자를 가려내게 된다. 기호 1번은 강주호, 기호 2번은 권택환 후보로 정해졌다. 강 후보는 교총 현장대변인

2024-10-30 16:33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

2024-02-14 14:00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호봉 잘못 처리한 사례 140건 적발…과다 지급액 19억 원대법원, 2016년 ‘승호 보류’ 판결…엇갈린 해석 방향성 제시소송 주체 서부발전, 모호한 규정 여전…“그때 명확히 했어야” 한국서부발전이 징계 처분받은 직원들의 호봉을 제멋대로 산정해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7년이 지난 이제야 개

2023-10-22 10:00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입장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당하게

2023-09-28 13:10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을 내고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2023-09-26 17:38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123명 이의신청 수용120명 혐의 없음…3명 혐의 있으나 ‘불문경고’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은 8년 만에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발

2023-09-26 17:14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10명 징계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들이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2021-10-05 09:26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

2021-09-29 16:23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보

2021-04-15 18:00
'버닝썬' 갈비뼈 부러진 김상교 방치한 경찰…법원 “징계 적법”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상교 씨가 갈비뼈가 부러진 채 지구대에 방치된 사건을 두고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0-06-07 09:10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관들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5일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소방서 서무 담당자를 통해 비밀 정보인 승진심사위원

2020-04-05 10:51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 위반한 경찰 4명 징계

불법오락실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찰관 4명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최근 내부지침 위반으로 A(46) 경위 등 경찰관 3명을 견책하고, 경사 1명을 불문 경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에 소재한 불법오락실 업주 B(44)씨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장기간 연락하고 지냈지만,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2017-05-12 08:13
“선박안전기술공단, 횡령ㆍ뇌물수수 등 비리 36명 징계 받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및 안전한 선박운항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서면 답변 등

2016-10-19 12:01
롯데홈쇼핑 재승인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사상 초유의 TV채널 부정 재승인 문제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계 직원 징계결과'에 따르면, 당시 재승인 심사과정에 참여한 담당 사무관만 '견책' 처분이

2016-09-25 11:02
불륜으로 중징계 교원도 퇴직할 때 정부포상 받았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가운데 200여명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

2015-08-11 06:25
목포 이일병 실족사 관련 사병·초급장교만 징계 '논란'

육군 병사가 해안 경계근무 중 실족해 숨진 사고와 관련, 군이 사병과 초급장교들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혹은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육군 제31사단에 따르면 군은 숨진 이모(21) 일병이 있던 소초의 반장 김모(26) 하사에 대해 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군은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병사 5명

2015-03-02 15:14
검찰 “‘부산판 도가니’ 수사결과, 강제추행 없었다”결론

검찰이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6일 부산맹학교 A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2014-05-26 13:57
성매매 공무원에 고작 '불문경고'…솜방망이 징계 적발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규정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까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공무원 A씨는 2010년 2월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다 적

2012-05-04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