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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남·분당에 고품질 공공 임대 주택 공급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남, 용산, 여의도, 분당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이 좋은 국유지에 택지를 조성할 때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34세 청년은 한 달에 세전 266만 원을 벌어, 생활

2025-12-11 10:23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

2025-12-11 05:00
[프로필]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내정자···李정부 부동산 밑그림 중책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동산 공약 구체화를 위해 후보 직속으로 만든 부동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불린다. 부동산 개혁위 당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2025-06-29 17:26
[노트북 너머] 정책에 춤추는 ‘부동산 촌극’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새 주택·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찌감치 관망세로 진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급변한 과거 영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재시행되면서 아파트

2025-04-14 06:00
[마감 후] 은행 곳간 털면서 밸류업?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원 방안을 쏟아내는 일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마치 누군가와 조율이라도 한 듯 나란히 15조1000억 원이라는 똑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내놓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시대에 어려

2025-01-13 06:00
‘돈’에 진심…새해 금전운, 은행 달력부터 시작 [요즘,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들어온대. 귀가 번뜩이는 이 멘트. 그냥 지나치려다가도 이미 ‘돈’과 관련된 속설을 들은 이상 지나칠 수 없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돈복’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정도야 내게 들어올 ‘불로소득’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깐요. 이렇게 ‘돈 속설’에 마음이 흠칫하는 민족(?)답게 연말이 되면 ‘새해 돈

2024-12-17 16:30
예비창업자 홀린 ‘소자본·무인화’…하반기 IFS 프랜차이즈 박람회[가보니]

“대박은 바라지도 않아요. 위기 없이 중박만 쳤으면 싶네요.” 국내 최대 컨벤션의 장, 서울 삼성동 코엑스. 31일 11시 이미 여러 콘퍼런스와 행사가 동시다발 열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C홀의 입장 대기줄이 가장 길었다. '2024 하반기 제57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잇달아 출입 명찰을 받고 최종

2024-10-31 18:30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경

2024-09-09 19:07
"관리자가 너무 작은 일 참견 말아야"…덴마크 인류학자의 직격

"청년들, 가짜 노동으로 시간 낭비했다는 느낌 많이 받아""일 다 했으면 집에 가야…생산성-노동시간 비례하지 않아" 가짜 노동이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노동이다. 겉으로 보기엔 있어 보이고, 진짜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않는다. 전화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전화로 끝내야 한다. 무의미한 미팅이나 긴 보고서 작업 등이 가짜 노

2024-07-01 14:47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

2024-02-06 05:00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富 대물림’ 반감탓에 과도한 세율이젠 집 한채 있어도 납부대상 돼특례제 도입해 중산층부담 줄여야 요즘 가까운 친구 모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가 하나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

2023-11-30 05:00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미성년 임대인 수가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새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

2023-09-10 09:22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세금 부담자가 곧 신고·납부자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르다. 재화·용역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2023-09-10 05:00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지내올해 초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맡아…“창의적인 사람 제대로 보상받아야”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만발하면 국가 전체적인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경제교육의 큰 의미다”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에게는

2023-08-24 13:32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점입가경…與 “대국민 환장쇼”

유상범 “김남국 동문서답으로 일관…자금 출처 밝혀야”전주혜 “본인 법안의 수혜자…이해충돌 소지”이준석 “물타기 하지 말고 법률가답게 대처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과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

2023-05-07 14:0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한국인의 명품 소비 세계 1등이 왜 부끄러운가

요즘 뜬금없이 한국인의 유별난 명품 사랑이 외신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얼마 전 블룸버그는 한국이 명품 소비 1위 국가로 올랐다는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를 기사로 크게 다루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명품 옷과 가방을 구매한 금액이 168억 달러(약 21조 원)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고 한다.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는 325달러로 미국(280달러)과

2023-02-17 05:00
이재명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2조 지급하자…횡재세 검토"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게 되길 바란다"고

2023-01-26 16:18
[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취약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사회배려자 160만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2배與 "한정된 재원, 효과적 방향 전문가 의견 들을 것"野, 정부·여당에 "7.2조 지원·소득 하위 80% 최대 100만원 지급" 올겨울 최강 한파로 2~3배 급등한 난방비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023-01-26 14:45
[종합] 野,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제안…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재명 "5조 핀셋물가지원금, 에너지지원금으로 바꿔 제안"野 "소득 하위 30% 가구(4인기준) 10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4인 기준)에 40만~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횡재세 성격

2023-01-26 13:44
이재명 “5조 핀셋지원금→7.2조 에너지지원금으로 바꿔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7조5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난방비 대란 상황에 맞춰 바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조2000

2023-0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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