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합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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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24-05-03 05:00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제약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자본시장에서 투기할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그렇다고 돈 맛에 푹 빠진, 돈 냄새를 기가...

2024-05-02 06: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법원은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주기로 서면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일방적으로 쉬는 날을 대체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게...

2024-05-01 06:00
가상자산 특화 디센트 법률사무소, 이현규 변호사 영입

그러나 분쟁 발생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법적 대응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는 찾기 어렵다. 국제 실무 경험을 살려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장해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진현수 ·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2024-04-29 15:45
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 풋옵션’ 놓고 FI와 이견 팽팽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SSG닷컴의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PEF)와 1조 원대 투자금을 놓고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늦어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다음 달 1일 풋옵션 행사 시점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2024-04-29 08:39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그러나 후견인 제도 종료 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두고 이어진 법적 분쟁은 양측이 극적 합의하며 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1999년 1집 앨범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을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다양한 히트곡을 발매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다. 스피어스는...

2024-04-28 14:31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우디행...“이·하마스 휴전협상”

또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와 이집트가 중재한 수개월의 회담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하마스 측은 이날 이스라엘이 제안한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13일 이스라엘에 협상안을...

2024-04-28 09:52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도 완화할 수...

2024-04-26 15:00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놀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분쟁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05:00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이외에도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일본은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4-04-22 15:00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2024-04-21 12:00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설계변경이 필요했다면 미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방치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누가 요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결정...

2024-04-19 09:54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나

대표적으로 2018년 이란은 미국과의 핵 합의를 탈퇴한 후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골란고원으로 로켓을 발사한 전력이 있다. 당시 로켓이 발사된 지점은 시리아였다. 이번에도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과 함께 레바논 헤즈볼라가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군기지를 로켓포로 공격하며 이란을 지원했다. 이스라엘이 얼마큼 반격할지도 관심사다. 조...

2024-04-14 14:18
홍콩H지수 ELS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 내일부터 자율조정 돌입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5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15일 이후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체 배상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에게는 별도 메시지를 보내 영업점에서...

2024-04-14 09:55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엘리엇은 항소심을 돌연 취하했고, 이후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를 맺어 주식가격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747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실은 2019년 들어 법무부와 엘리엇 사이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절차’(ISDS) 과정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엘리엇은 당초 자신들이...

2024-04-12 12:23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향후 노동분쟁을 억제하는 적법한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부제소 조항에 어떠한 명목과 목적으로 합의금이 지급되는지, 그를 통해 실체법상의 어떠한 의무를 면하려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2024-04-08 05:00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은행권, 중순 이후 ELS 투자자들과 본격 협의협의 실패하면 분쟁조정·줄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의 배상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2024-04-07 08:39
임종훈·송영숙 공동 대표 가동…한미그룹 ‘새판짜기’ 시작됐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종윤·종훈 형제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됐다. 한미사이언스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임종윤·종훈 형제 등 신규 이사 5명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기존 이사 4명이 모두 참석했다. 10시 30분부터 2시간 20여 분에 걸쳐 진행된 이 날...

2024-04-04 18:19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낼 때마다 ‘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며 전화로 따져 물었고,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 합의금과 비교하며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 통화도...

2024-04-01 06:00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3월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후 18일 만에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별 개별요소의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합리적인 배상비율을...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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