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LG·SK 배터리 분쟁 합의 중재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지재권 보호·기후변화 대응 원칙 모두 지켜
조지아주서만 6000개 넘는 일자리도 사수
미국 12개 정부 부처·자동차업계, 매일 회의 열어 중재 노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에서 연설 후 미소 짓고 있다. 윌밍턴/AP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쟁을 전격적으로 끝내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자가 됐다. 바이든은 양사 합의를 중재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것이 현지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배터리 사업을 놓고 지재권 분쟁을 벌이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타격을 받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에 도달해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분쟁은 2월 ITC가 양사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배터리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장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 포드와 폭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을 앞두고 있었고, 최악의 경우 SK의 시장 철수로 26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었다. 더 나아가 블룸버그는 “SK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면 조지아주에서만 최대 6000개 넘는 배터리 제조업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삼아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분쟁으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특히 조지아주는 과거 공화당 텃밭이었다가 지난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긴 곳인 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이 지역 상원의원인 라파엘 워녹은 “이번 합의는 조지아주 고임금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통령이 ITC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지켜내 조지아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명분으로 삼아왔던 지재권 보호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정을 하루 앞두고 양사가 합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모두를 지키게 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에 앞서 미국 내 12개 정부 부처와 자동차업체들이 매일같이 회의를 열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LG와 SK는 지난해 로비 활동에만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고객사인 포드 역시 합의 소식을 반겼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두 공급업체의 자발적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