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집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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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 낮은 싱크대, 하자일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조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

2024-12-13 06:00
노쇼ㆍ생업피해 구제 위한 ‘소상공인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11일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12-11 10:00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2024-02-22 09:49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곳을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하나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LH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차 분쟁조

2022-12-28 11:00
“우리집 층간소음도 하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2022-11-17 11:00
[기고] 포스트 코로나 바뀐 일상 속,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활용 첫 걸음”

최근 코로나19 관련‘사회적 거리두기’조치가 해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전과 같은 생활로 되돌아 갈 것으로 기대되는 요즘이다. 하지만 지난 2년 여 간의 시간을 지나며 비대면 환경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바뀐 일상 속 대면과 비대면 활동이 공존하는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맛집이나 관광명소 등을

2022-06-02 05:00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이 21일 배포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2021-12-20 11:0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차이에, 국회가 개인정보위의 입장에 힘을 싣는 법안을 내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

2021-06-10 14:13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 A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열람권

2021-04-27 12:00
작년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11% 증가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 대비(2018년, 1만8770건) 11% 증가했으며,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

2020-06-09 12:00
작년 온라인광고 분쟁 5659건…1년 새 68% 증가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5659건으로, 전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

2020-05-13 12:00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의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

2020-03-31 11:15
[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씨

보건복지부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신임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맡아 연간

2019-01-03 10:32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정사례·판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서도 분쟁조정 사례를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사전예방 및 감축을 위해서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발간되는 이번 사례집은 그 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조정결정 및 관련 법원

2014-01-05 12:00
금투협, ‘분쟁조정 사례·판례집’ 발간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예방과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투자상품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판례를 엮어 17일 소책자(행복 금융투자 길라잡이)를 발간,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회사 등에 배포한다. 본 책자에는 ‘계좌개설’에서 부터 ‘계좌관리 및 운용요령’ 등 투자단계별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임·임의매매, 불완전판매, 부당권유행위 등 분쟁사례

2012-09-17 11:18
[경제캘린더] 8월2일~6일

(8월 2일 월요일) -김영학 지경부 2차관 석유공사-UAE국영석유사간 MOU체결식(9시30분, 석유공사) -통계청 201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지경부, 정보통신 세계표준화기구 의장들 서울서 만난다 -지경부 WPM 참여기관 선정평가 잠정 결과 -지경부 발전기술 연수타운 대전 이전 건립 -공정위, 7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2010-08-02 06:45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2008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을 발간ㆍ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매년 연속으로 발간돼 온 이번 책자는 국내 전자상거래 동향 및 분쟁조정 현황과 전문 조정위원들(법조인

2009-07-05 12:00
KISA,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5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와 공동으로 ‘200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 피해구제의 절차 안내, 2007년도 개인정보 주요 이슈, 2007년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 주요 피해구제 사례로 구성됐다. 또 개인정보 피해 민원의 유형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6

2008-08-05 15:35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출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2007-08-16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