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정사례·판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서도 분쟁조정 사례를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사전예방 및 감축을 위해서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발간되는 이번 사례집은 그 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조정결정 및 관련 법원판례 등이 담겨있다.

사례집은 금융권별로 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사례들을 모아 4~6그룹으로 나누어 게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또 조정결정의 요약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조정사례를 빠르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한편 조정결정에서 인용된 판례나 관련 정보를 주석 및 색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심도있고 종합적인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태경 분쟁조정총괄팀 부국장은 “금융분쟁과 관련된 유용한 법률정보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