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건강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한 길라잡이 제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2008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을 발간ㆍ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매년 연속으로 발간돼 온 이번 책자는 국내 전자상거래 동향 및 분쟁조정 현황과 전문 조정위원들(법조인 및 전자거래 전문가 등)에 의한 주요 조정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부록'의 콘텐츠가 예년보다 알차고 유용하게 구성돼 기존 사례집과 차별화를 뒀다.

부록에는 '건강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 중인 전자거래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협력현황을 소개하고, 각 기관에서 수행중인 전자거래 관련 정책홍보와 함께 전자거래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필수지침 및 요령’이 종합적으로 수록돼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이번 사례집이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의 길잡이'와 '사후해결의 지침서'로서 분쟁유형별로 도출된 모범조정안이 전자상거래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0월 중 최근 9개년간(00~08년) 모범조정ㆍ분쟁조정사례를 분쟁유형별ㆍ거래단계별로 분류정리한 '전자거래 분쟁 모범조정ㆍ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ㆍ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