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라인광고 분쟁 5659건…1년 새 68% 증가

KISA,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계약안내서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5659건으로, 전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 2018년 5조7000억 원에서 2019년 6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KISA는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 시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유형과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통계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등이 담겨있다. 주요 사례로는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색광고 계약관련 9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에 대한 사건개요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언택트 비즈니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소상공인과 광고대행사 간의 새로운 분쟁 및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 예방 및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