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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2026-08-29 10:00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의료분쟁 ‘신속 감정’ 위해…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 업무협약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

2026-08-28 15:52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한국의결권자문, 고려아연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찬성 권고

“감사위 회계 전문성 보강 필요”…MBK·영풍 측 박유경 후보는 반대독립이사 후보 4명 중 심혜섭 후보에도 반대 의견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도 백 후보 지지 한국의결권자문이 다음달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추천한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에 대해서는 반

2026-08-28 12:27
방미심위,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전자심의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핵

2026-08-28 10:23
문금주 국회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

2026-08-28 08:14
[논현광장-임채운의 경영직설] ‘정년연장’ 신호탄 올린 현대차 노조

입법화시 임금조정 없이 즉시 적용생산성 향상없어 인건비 가중 뻔해글로벌 무대 경쟁력 유지할지 걱정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 111일 만인 이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는 21일 하루 동안 전면파업에 돌입해 울산·아산·전주 3개 공장의 가동이 16시간 동안 중단되었다.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추는 전면파업이 현대차에서 발발한 것은 2

2026-08-28 06:00
김수현, 광고주와 5.7억 소송서 승소…'100억대 분쟁' 영향 미칠까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와 김수현은 2020년 브랜드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2024년에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소속사인 골드메

2026-08-27 19:47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미국, 나포한 이란 유조선 가져간다⋯해상전시법원 부활 준비

남북전쟁 때 활용하던 전리품 법원자산 빠르게 매각 수익화하려는 의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이란 유조선을 신속히 자국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해 100년 넘게 사실상 사문화됐던 ‘해상전시법원(Prize Court)’ 부활을 추진한다. 대이란 해상봉쇄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기존 민사 몰수 절차보다 빠르게 선박을 처분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26-08-27 14:41
2029 대입, 소규모·농어촌고 ‘과목 선택 불이익’ 줄인다…전산오류도 구제

학교 개설여건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수시 전형 88일간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들은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2026-08-27 12:00
[특허, 톡!] AI 경쟁력, 특허 공유에 달렸다

특허는 본래 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권리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특허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올해 4월 앤스로픽,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출범시킨 SAIL(Shared AI License Foundation)이 대표적이다. 회원사들은 일정 범위의 AI 특허를 상호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해 소송과 협상 비용을 줄이려 한

2026-08-27 06:00
앱클론, 스웨덴 스트라이크파마와 ‘차세대 인비보 CAR-T’ 개발…유로스타 과제 최종 협약

독자 항체 ‘h1218’ 기반 신규 파이프라인 ‘StAb19’ 공동 개발GC녹십자 이어 ‘투트랙’ 모달리티 전략 구축 항체 신약 개발 전문기업 앱클론이 스트라이크파마(Strike Pharma)와 손잡고 추진하는 ‘타깃 지향적 인비보(in vivo) CAR-T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의 유로스타(Eurostars) 과제로 최종 협약되며 글로벌 연구

2026-08-26 18:11
스페이스X, 맨해튼 8배 ‘로켓 발사기지’ 짓는다…138조원 투자 [마켓핫]

‘스타베이스 루이지애나’로 명명자체 네 번째이자 가장 큰 발사 부지내년 착공, 2029년 첫 발사 목표연간 수천 회 스타십 발사 목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로켓ㆍ위성ㆍAI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남부에 자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로켓 발사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안 습지를 자사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과 AI 위성

2026-08-26 08:51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파키스탄 군 소식통들과 이란 보안 당국 소식통들은 미국과 이란이 며칠 안에 휴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에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포함한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과 실무급 기술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바드르 알부사이

2026-08-26 06:10
'빚더미' 창업자…OGQ·어반베이스 등 연대책임에 휘청 [연대보증의 덫]②

신철호 OGQ 대표, M&A 무산에 120억 개인 채무 대법 확정투자 리스크를 창업자 1인에 전가…벤처투자 원칙 실종 지적 사업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벤처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색하게, 계약서 속 특약 조항을 통해 창업자 개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른다. 직접적인 연대책임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이해관계인' 조항이나

2026-08-26 06:00
잘 팔리면 너도나도 ‘닮은꼴’…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이름값 무임승차]

‘초코파이’ 보통명칭 굳어 독점권 확보 실패‘불닭’ 글로벌 흥행 뒤 국내 권리 확보 재도전 식품업계에서 인기 제품을 따라 이름이나 포장, 맛 등을 비슷하게 만든 이른바 ‘미투(Me-too) 제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히트상품이 나오면 비슷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표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업체 간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026-08-25 11:22
서초구, 네덜란드 헤이그와 ‘아‧태 사법정의 허브’ 교류‧협력

국제사법 중심지 헤이그‧한국 대표 법조단지 서초양 도시 특성 고려해…향후 발전 방향 의견 나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얀 판 자넨(Jan van Zanen) 시장이 방문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전성수 구청장과 얀 판 자넨 시장은

2026-08-25 09:26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장기투자·경제안보도 봐야”

“금융의 시계와 산업의 시계 달라”…단기 재무논리 경계제련업은 설비·기술·숙련인력 축적 중요…전략광물 공급망 강조“현 경영진 무조건 보호 의미 아냐”…국민연금 장기투자 역할 제안 9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단순한 주주 간 지분 경쟁이 아니라 장기 산업투자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2026-08-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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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효도할 줄 알았지" 가장 후회하는 증여 실수 1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히 돈이나 집을 넘겨주는 문제가 아니다. 은퇴 이후 자신의 생활비와 배우자의 노후를 지키는 동시에, 자녀 간 갈등과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앞으로 부양해 줄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재산을 미리 넘기거나, 배우자가 생활할 자금까지 충분히 남겨두지 않는 선택은 이후 자신의 노

2026-08-12 06:00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초고령사회 숙제 된 장례 ‘원정 화장’ 막을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약이 몰리면서 원하는 날짜에 화장을 하지 못하거나, 인근 시·도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이른바 ‘원정 화장’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장례 정책 역시 초고령사회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

2026-07-16 16:07

넥스블록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58만1041달러 1위… 바닥가 0.47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4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58만1041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47달러로 5.87% 오름세를 나타냈다. 2위 StonkBrokers는 24시간 거래량 25만8435달러를 기록하며

2026-08-14 13:13
바이낸스, 상반기 이용자 피드백 2354건 반영…198건 서비스 개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올해 상반기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총 198건의 서비스 및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바이낸스는 11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총 2354건의 피드백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47개 세부 서비스 영역에서 기능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영역은 개인 간 거래(P2P), 바이낸스 챗,

2026-08-11 09:26
싸이월드, 10월 부활 예고…그러나 핵심 사업안은 ‘추후 공개’

10월 베타·2027년 상반기 정식 오픈 목표…170억건 데이터 연동 추진콘텐츠 수익 ‘2대4대4’·RWA 구상…스테이블코인·VASP 사업도 검토자금·기술·서비스 세부안 상당수 미공개…도메인·권리관계 등 과제도 남아 싸이월드가 오는 10월 친구 연동과 피드 기능을 중심으로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고 2027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에 나선다. 이용자가 만든

2026-08-10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