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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세금으로 잡아라…토지공개념 거쳐 종부세 탄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1980년대 집·땅값 크게 올라노무현 정부서 ‘종부세’ 도입집값 안정 정책 수단 됐지만가격 억제 효과엔 한계 노출 1980년대 후반 전국을 휩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거래할 때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땅과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2026-08-24 05:00
외환위기에 취득ㆍ양도세 낮추고 규제 풀어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부동산 세금 ‘경기부양 수단’ 활용보수 정부서도 종부ㆍ거래세 완화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은 투기를 막는 규제가 됐지만 시장이 얼어붙자 정반대의 역할을 맡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세금의 역할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였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자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와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나섰다. 이후

2026-08-24 05:00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덕 등 입주권 가격 70% 급등공사비 뛰어올라 고분양가 형성서울 전역으로 상승세 확산시켜 공사비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이미 공급된 단지 입주권 가격까지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26-06-04 07:00
중흥토건,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선착순 계약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주 남구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는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7층, 17개 동, 전용면적 84·108㎡ 총 1575가구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84㎡A 59

2026-05-06 14:38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백약이 무효… 규제가 성벽 쌓았다"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②]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잡는 단계에 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강남은 오히려 '안전자산'이란 믿음만 두터워졌고 사실상 무너뜨리기 어려운 단단한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번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줄곧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가격을 강하게 누

2026-01-20 06:00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막힌 지주택 전매...국토부 "지위양도 제한 구제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

2025-12-29 20:25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핀셋 규제의 역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⑧]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초기 기업인들과 함께한 공식 간담회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구본준 LG 부회장(현 LX홀딩스 대표)이 직원들에게 자주 피자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뼈가 있는 말이었다. 이처럼

2025-11-05 07:00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

2025-11-04 07:00
규제 빗겨간 경매시장…‘실거주 의무 무풍지대’에 투자 몰린다[10‧15 대책 후폭풍]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틈새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감정가보다 높게 팔리며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양상이다. 2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주간매각가율에 따르면 이달 16일~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아파트 중 응찰 완료된 33건의 평균 매각가율은 9

2025-10-27 16:25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대출 규제 비껴간 ‘오티에르 포레’, 올해 청약 경쟁률 1위...평균 688대 1

서울 성동구에 공급된 ‘오티에르 포레’가 올해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와 인근 대비 저렴한 분양가 등 다양한 요인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실시한 단지 중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오티에르 포레’로 나타났다. 6월 분양

2025-10-05 07:00
라온건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5일 1순위 청약

라온건설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 공급하는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의 1순위 청약을 5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규모로 전용 84㎡ 단일면적 총 507가구로 구성된다. 전체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전주시 거주자로 가구주·세대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1순위

2025-08-01 16:32
HL디앤아이한라,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분양...9~10일 청약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위치한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특별공급을 시작하며, 9~10일 각각 1·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단지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직주근접 프리미엄 아파트다. 총 706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는 전용 면적 84㎡ 평형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

2025-07-08 17:47
오히려 시장 조일 수도…규제 지역 늘리고, 대출 조일 수 있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③]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상승 폭도 가팔라지자 정부는 “정책 수단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안을 내놔도 단기간 과열된 매수 심리를 냉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택 실수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와 가계대출 조이기 방안 등이 쓰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

2025-06-18 06:00
젊은 도시 아산, 산업 활력 타고 신축 아파트 시장 ‘들썩’

충남 아산시가 강력한 산업 기반과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수도권을 상회하는 등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며 주목받는 지역으로 부상 중이다. 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아산시의 지난해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2.3대 1을 기록해 수도권 평균(18.3대 1)보다

2025-06-05 14:49
서울시, '메이플자이' 등 입주 아파트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

서울시가 대규모 신규 입주 단지의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중개행위 차단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6월 입주하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다

2025-06-02 06:00
어느 정권에서 집값 가장 많이 올랐나? 2006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최고'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년간 정권 변화와 정책 기조에 따라 요동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가장 크게 올랐고 2022년에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상반기 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R114는 6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

2025-05-21 10:34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박근혜 탄핵 사태 직후, 서울 아파트값 ‘정중동’ 행보…윤석열 탄핵 이후엔?[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큰 폭의 상승세나 내림세를 보이진 않았다. 다만 탄핵 이후 6개월 이상 장기로 보면 서울

2024-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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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파트 로또청약 막는다" 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았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2020-05-13 10:33
'주거·상업·행정' 갖춘 탄탄한 입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사통팔달’ 교통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훈풍이 불고 있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권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은 건 아닌 듯하다.

2020-05-08 08:00
‘규제 포화’ 무술년 주택시장 읽는 키워드

무술년(戊戌年) 부동산시장은 한 치 앞을 가늠키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2017년 6월 이후 쏟아진 부동산 대책만 여섯 차례. 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방위적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

2018-01-0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