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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새도약기금 분담 논란…‘빅5 65%’ 둘러싼 업계 이견

연체채권 보유사 제한적인데 전사 분담 구조중소·외국계 “형평성 고민 필요” 생명보험업계가 정부의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방식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이사회가 분담 기준을 의결했지만 실제 채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구조가 채택되면서 중소형·외국계 생보사를 중

2026-01-28 17:14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5극3특 성공하려면 인허가·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 뒷받침돼야”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 단위 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위한 실행 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2026-01-11 13:20
기후·환율 충격 상시화…올해 농정 키워드는 ‘소득·경영·식량안보’

KREI가 꼽은 ‘2026년 10대 농정 이슈’…가격보장·경영비 지원 최우선기본소득·정주여건·친환경 전환까지…‘사후대응 농정’ 한계 드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상시화와 고환율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2026년 농정의 무게중심이 농가소득 안정과 경영비 부담 완화, 식량안보 체계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 위기 발생 시

2026-01-01 11:27
이상일 용인시장, 경제부총리에 직격 요청…“반도체 국가산단, 국가가 책임져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성패를 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

2025-12-29 14:47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실시계획·면허까지 32개 사무 이양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핵심 행정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본격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역 BRT 추진 체계가 현장 밀착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

2025-12-25 11:00
윤태영 오스코텍 대표 “아델 계약은 시작…2030년까지 글로벌 기술수출 3건 목표”

“아델의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30년까지 최소 3건 이상의 글로벌 기술수출과 2개 이상의 신규 파이프라인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영 오스코텍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ADEL-Y01 기술이전 설명회’에서 사노피와의 계약 배경과 향후 개발 전략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오스

2025-12-18 18:05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관리 부재 수준이 아니라 ‘통제 실패’”

경기도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을 도비로 보전하면서도, 정작 도비 기준 회수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예산심사에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8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김영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이 정도면 관리 부재가 아니라 통제 실패 수준”이라며 “도민 혈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파악되지 않는 구조가

2025-12-09 16:54
비용 문제로 난항 겪는 GTX-C…"물가 현실화 외면하면 장기 지연 불가피"

GTX-C 물가상승으로 비용 갈등 장기화GTX-A도 삼성역 개통 차질로 수익성 악화 경기도 양주 덕정부터 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A노선도 비용 문제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비 부담이 GTX 전체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

2025-10-12 14:34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시공사로 번지는 수익성·리스크 우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수력원자원은 물론, 시공사들까지 수익성 악화와 일정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웨스팅하우스 측에 유리한 조항이

2025-08-20 15:14
투자 부담 늘고 수익성 악화…기업 신용등급 하락 위험 고조 [관세로 흔들리는 신용도①]

트럼프 1기 7년 지난 지금도 등급 회복 못해국내 생산 비중 높은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하락가능성↑美수출 높은 철강, 수익성 변동 실적 부진메모리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핵심 변수 상호 관세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 장벽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신용도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45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구

2025-08-05 06:40
“공공재 인식 그만”… 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함께 이뤄져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③]

소상공인 정책 “리스크 분담 명확해야”응답자 63% 시장 자율성 존중 요구감독체계 개편, 기능 분리·독립성 확보 금융권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자율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일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2025-07-03 05:00
[논현로] ‘알래스카 LNG’ 에너지외교 시험대

트럼프정부 ‘에너지패권’ 적극 추진한국은 운송·저장서 세계적 기술력단기 수익 아닌 안보 관점서 접근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전략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셰일가스와 석유 개발 확대, 에너지 수출 증진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산

2025-04-01 18:42
"2026년까지 7만 가구"…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 탄력받나

서울시 '사업 활성화' 용역 발주전 행정구역 대상 현황조사 실시중장기 추진전략·로드맵 수립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관련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2022-06-12 15:00
심상치 않은 주택 시장...덩치 키운 증권사 ‘부동산PF’ 괜찮나?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모 감소와 시장 전반의 거래 둔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른 단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등 관련 시장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 부동산PF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1월(1만9868가구)

2022-02-02 17:06
[사설]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대책 없이는 성급하다

청와대가 현재 직장 가입자 중심의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코로나 이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2020-05-03 17:36
방통위, 망 사용 ‘역차별 논란’ 해결 가이드라인…"법적구속력 없어 실효 의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망 사용 ‘역차별 논란’을 개선할 해결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보다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비싼 망 이용료를 내는 ‘역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이중 규제’를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19-12-05 15:00
[이슈분석] 현대카드 M포인트 ‘1포인트=0.67원’ 왜?

금융당국이 카드 포인트 환가 기준을‘1포인트=1원’으로 통일한다고 하자 현대카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현대카드는 엠(M)포인트로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교환할 경우 ‘1포인트 = 0.67원’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카드사들은 1포인트 당 1원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2003년 현대카드M으로 카드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그

2014-0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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