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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지방의회법, 권한 확대 아닌 책임 다할 기반"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 섰다.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명이 모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권한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2026-10-27 17:00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2026-10-20 13:56
지방 지원 기준 통일…지역 여건 따라 부처별 우대 달라진다

지방우대지수로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서울과 거리·지역 발전 수준·인구감소 위험 종합 반영 정부가 지방 지원에 적용할 공통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을 반영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부처가 권역별 여건에 맞춰 소관 정책과 사업의 우대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6-10-20 13:40
KIAT, 12월 10~12일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지역의 변화와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K-BALANCE 2026)’가 충청북도에서 열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올해 12월 10~12일 사흘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개최지인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

2026-10-19 15:34
지방재정 축소 우려… 이원택 등 시·도지사, 교부세 유지 촉구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26-10-19 07:48
이재준 '특례시법만으론 부족'…법적 지위·재정특례 후속입법 정조준

회의자료를 손에 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검지를 세웠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 근거와 19개 특례사무는 확보했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라는 숙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

2026-10-08 16:13
당정, 미래대응기금 설계 손본다…"지방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김민석 "지방 세수 부족·재정 자율성 악화 안 돼"박찬대 "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조정 논의해야"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수용해 기금 설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26-09-29 16:18
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중단해야"...지방재정 개편 재검토 촉구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 확대 약속과 어긋나”"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 사전 의견수렴도 부족"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21일 포항 경북도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재정 자주권

2026-09-21 16:18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경기도 재정 ‘90일 검증’ 추진…비상선언 근거까지 본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90일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 본예산 편성,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8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데 이어 재정비상 판단의

2026-09-19 09:18
이재근 "1등에 안주하지 않겠다"⋯ 회장 권한부터 나눈다 [종합]

KB 회장 '최종 후보' 첫 출근양종희 체제 전략·성과 계승하되 AI·디지털·머니무브 변화에 선제 대응“세대교체는 나이 아닌 속도와 책임”…연말 계열사 인사 역량·전문성 중시회장 개인기 벗어나 분권형 조직 구축…생산·포용금융으로 동반성장 강화 이재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자가 ‘계승 속 변화’를 차기 KB금융의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양종희 회장

2026-09-14 17:13
이재근 “1등에 안주 않겠다…‘젊은 KB’로 글로벌 리딩금융 도약”

회장 후보 선임 후 첫 출근길…“양종희 체제 경영·전략 연속성 이어갈 것”“회장 개인 아닌 시스템·프로세스로 움직이는 분권형 조직 지향”연말 계열사 CEO 인사엔 “나이보다 역량·전문성”…‘젊은 KB’ 강조 이재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자가 양종희 회장 체제의 경영·전략은 이어가되 시스템과 프로세스 중심의 분권형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2026-09-14 08:08
“부산항 경쟁력 훼손” 4대 항만공사 통합 반대 확산…"부산 시장 입장 밝혀라"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국내 4대 항만공사가 소재한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계 주요 항만들이 지역 특성에 맞춰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항만공사를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산에서는 여당인 더불

2026-09-07 14:17
추미애 “공약 신규사업 안 담겠다”…144석 민주당 “재정위기 단정 못해”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2026-09-01 19:16
기니 수도 최대 쓰레기 매립지 붕괴…최소 30명 사망

기니 수도 코나크리의 최대 쓰레기 매립지에서 23일(현지시간)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기니 정부가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부터 쏟아진 폭우가 다르에스살람 매립지의 쓰레기 더미를 덮치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인근 판잣집들이 매몰됐다.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6명이 중상을 입고

2026-08-24 06:12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입장 변함없어⋯임기 단축도 수용”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원집정제·내각제 선 그어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대통령·의회 권한 조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2026-08-14 19:47
국힘, 靑 ‘4년 중임제’에 “연임 없다 선언부터 해야”

장동혁 “본인은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 문제라 하나”정점식 “‘탈옥형 개헌’ 시도…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청와대의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연임은 없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개헌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

2026-08-14 16:02
靑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내각제 아니야”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자는

2026-08-14 11:43
[속보] 靑 "개헌, 국회 논의 바람직…분권형 대통령제 특정한것 아냐"

靑 "개헌, 국회 논의 바람직…분권형 대통령제 특정한것 아냐"

2026-08-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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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올해 115만 개서 내년 118만 개로 확대

복지부, 21~25일 ‘2026 노인일자리 주간’ 운영 우수기관 시상·정책 심포지엄·서울광장 체험 행사 마련 정부가 올해 115만 개인 노인일자리를 내년 118만 개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2026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26-09-20 12:00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5-11-29 00:13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

2022-12-09 10:21

넥스블록

부산 디지털금융 도약 신호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KDX 선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은 KDX 컨소시엄이 국내 최초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부산이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2026-02-20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