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부산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연결의 도시 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는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시는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
전북도가 '올림픽도시 3.0' 모델을 통해 도민과 환경을 우선하는 새로운 올림픽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국제올림픽 관계자, 스포츠 전문가, 올림픽 스타,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올림픽도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전북·전주가 올림픽 도시로서 갖춘 경쟁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부패한 국민의힘 지방 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비공개 강연, 당무 추진사항, 경선 정밀 심사 방안
김종찬 국민대학교 자동차IT융합학과 교수“국산 코어 OS 확보 없인 미래차 주도권 없다”“국산 OS 없인 남이 만든 그릇에 음식 담는 꼴”“정부·산업계 함께 ‘플랫폼 독립’ 나서야”
김종찬 국민대학교 자동차IT융합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코어 운영체제(OS) 기술이 없는 상태로는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잃는다”며 “국산 코어 운영
김종찬 국민대학교 자동차IT융합학과 교수 인터뷰“표준의 시대는 끝났다…OS 주도권이 새 생태계 좌우”“레거시에 머물면 도태…부품사 생존도 OS 적응에 달려”“완성차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산업 패러다임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을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김종찬 국민대학교 자동차IT융합학과 교수는 이를 ‘SDV 전국시
23일 전당대회 열고 새 지도부 선출새 지도부, 뉴파티 비전 본격 수행선출직 공직자도 상시 평가…차기 공천에 연동
조국혁신당이 뉴파티 비전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당개혁 실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간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조국 전 비대위원장까지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혁신을 통해 이들의 목표인 ‘정치적 메기’가 될 수 있을지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에 나섰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균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도민과 함께 자치분권의 의미를 공유하는 특별한 음악축제를 열었다.
도의회는 29일 수원 경기융합타운 광장(경기도담뜰)에서 ‘2025 도민과 함께하는 정오의 하모니 자치분권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치, 소통으로 이어지는 분권’을 주제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2023년 경남, 2024년 전남에 이어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한자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군민이 직접 읍·면장 임명제도를 도입 추천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은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 청취와 더불어 임명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가 큰 문제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매진하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