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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2022-07-31 15:49
[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文정부 이념 잣대로 악화된 탈북민 차별, 정착 지원 제도 필요"이민·이주 컨트롤타워 평가하며 "소수자 품어야 진정 국민통합""거대담론 뺀다"는 방침 따라 탈북어민 특정사건이나 개헌은 제외첫 활동은 대중기·사면…각 분과서 휴가後 만나 우선순위 정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첫 아젠다로 삼은 데 이어 다룰

2022-07-29 16:46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2022-07-28 16:10
[속보]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귀순 목적ㆍ귀순 의사 구별돼야"

[속보]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귀순 목적ㆍ귀순 의사 구별돼야"

2022-07-28 15:15
이종섭 "탈북어민 북송 시 판문점 통과, 유엔사가 승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ㆍ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 답변은 탈북 어민을 북송할 당시 정부가 유

2022-07-25 19:54
통일·외교부 문재인 정부 지우기...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 분명히 잘못된 조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의 칼끝은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 검찰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의 입장도 뒤집힌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선

2022-07-25 16:35
尹·인니, 28일 정상회담 의제는 '방산·경제안보…"아세안 외교 신호탄"

인니 KF-21 분담금 미납엔 "자연스레 논의…조만간 해결될 것"신남방정책엔 "좋은 콘텐츠 계승…국가·분야 확장할 것" 북송 관련, "인수인계 없었다…놀라울 정도로 자료 없어” 국가안보실은 오는 27~28일 예정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주요 의제 등을 공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은

2022-07-25 16:10
[속보] 국가안보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자료 놀라울 정도로 없어"

25일 국가안보실 브리핑

2022-07-25 14:59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2022-07-25 14:43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2-07-24 13:09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 취임식 표명한 '담대한 계획' 구체화“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히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당부했다

2022-07-22 15:22
박지원 “尹, 정경심도 사면 검토했으면…용서 통해 국민대통합해야”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특별사면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

2022-07-21 12:22
[발로뛰는뉴스] 탈북어민 북송 영상 보니...자해하는 어민에 "야야 잡아"

통일부가 18일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들어섭니다. 서로 떨어져 앉은 이 두 남성은 잠시 후 경찰특공대원에게 둘러싸여 군사분계선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중 탈북 어민 한명이 군사분계선 앞에

2022-07-21 07:27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2022-07-20 05:00
野,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에 반발… "통일부가 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통일부의 '북송 어민 영상' 공개를 두고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모습과 현장 음성이 담긴 3분56초 분량의 영상이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

2022-07-18 21:10
‘머리 찧는’ 탈북어민…북송 거부 장면 담긴 영상 공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려 스스로 머리를 찧으며 자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당시 촬영 영상을 통해서다. 해당 영상에는 탈북어민 중 1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탈북

2022-07-18 18:23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검찰총장 후보 윤곽이 곧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규칙 정비와 ‘전 정부 수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을 제외한 채 이뤄진 만큼 신임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은 쉽게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2022-07-18 17:13
커져가는 권성동 리스크…리더십 시험대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스스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서는가하면 실언에 가까운 발언으로 언론과의 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여기에 ‘윤핵관’의 쌍톱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의 불협화음까지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권 원내대

2022-07-18 15:54
尹, '강제북송' 논란 "헌법·법률에 따라"…'채용 논란'엔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잇단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

2022-07-18 09:26
[속보] 尹대통령, 강제북송 논란에 "법 따른 원칙론 외에 드릴 말씀 없어"

[속보] 尹대통령, 강제북송 논란에 "법 따른 원칙론 외에 드릴 말씀 없어"

2022-07-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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