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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나요? A.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피해 예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20영업일 이내에 1개의 예금 계좌만 계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된 계좌만 계설할 수 있도록 하고...
    2024-04-06 08:00
  •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반부패 문제에도 이들은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AI),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했다. 선거의 공정성...
    2024-03-21 15:24
  •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2024-03-06 11:00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2024-03-04 18:29
  •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024-02-28 11:20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접수…조사 진행 중"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접수…조사 진행 중"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8 17:26
  •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2024-01-15 14:24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2024-01-10 11:00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2024-01-04 14:00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이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 확인을 요구한다. 국내의 경우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금융거래 감시는 필수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의무로 취급하지 않는다.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2023-12-29 15:03
  •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반부패 신고 및 보호를 강화하고 윤리 교육도 상시 수행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이번 목표 수립이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들도 발굴했으며,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2-22 16:35
  •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2023-11-30 10:13
  • SK C&C,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투명경영대상’ 부문 대상
    SK C&C,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투명경영대상’ 부문 대상
    등 관련 분야 국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및 투명경영 선두 기업임을 증명하고 있다. 박철현 SK C&C 법무담당은 “앞으로도 환경, 안전보건, 부패방지, 준법 경영 등 ESG 경영 전반에 걸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구성원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내 대표 ESG 투명경영 모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2 11:38
  • 셀트리온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셀트리온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세계 최초의 국가 표준 제정기관인 BSI의 한국지사의 심사를 거쳐 ▲회계 및 세무, ▲공정거래, ▲부패방지, ▲자본시장법, ▲수출규제, ▲노동법, ▲IT 컴플라이언스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준법 관리 체계 및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23-11-17 13:42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A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와 공모한 부동산 업자 B, B와 함께 부동산 주식회사를 차린 C 역시 공모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각 15억5000만 원, 14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 같은 선고 결과는 2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이용한 정보의 '비밀성'을 중요하게 봤다. "이 사건의...
    2023-11-09 11:10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라이나생명 SIU(보험사기조사)팀은 2022년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2023-11-07 10:34
  •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
    2023-11-03 09:43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약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들 3명 모두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2023-10-31 15:00
  • "서부발전 수준있네"…준법 경영환경 글로벌 수준 인정
    "서부발전 수준있네"…준법 경영환경 글로벌 수준 인정
    서부발전이 2017년 획득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ISO37001’보다 까다로운 준법 경영 인증이다. 서부발전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ISO37301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주관 부서와 책임·관리자를 지정했다. 또 모든 구성원이 법적 의무사항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통제하도록 필요한 규정과 매뉴얼도 만들었다. 인증심사기관인...
    2023-10-30 15:02
  •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법인카드를 귀금속점에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에도 사용한 산림조합의 부패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귀금속 업체와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2023-10-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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