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054건

최신순 정확도순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2024-06-20 12:00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통하는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에 관련해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2024-06-20 09:37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에선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24-06-19 16:23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구체적으로 현재 한식음식점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을 업종과 지역, 업력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고 이에 생산성...

2024-06-19 15:44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2024-06-18 16:17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기존 부서 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돼야 할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2024-06-18 14:47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우리나라에는 형법상‧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가 있다. 민사보다는 형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배임죄 고소 건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배임죄 구성 요건 중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06-17 15:27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등이 야당이 요청한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한 사례들을 비판하며 “또다시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취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024-06-17 14:48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당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고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2024-06-17 11:18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여건도 개선한다.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유권해석 질의 사례집을 마련하고, AMC가 부동산 금융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수행역량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리츠 투자자 권리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도 바뀐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련 개정안은 하반기...

2024-06-17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조간) △환경부 차관,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 참석 △환경부 차관, 전주천 하천정비 현장점검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접경지역 홍수 대비태세 점검(연천군) △환경부 차관 16:00 전기차 배터리산업 육성 간담회(서울) △국립공원공단, 탐방환경 개선 위해 타이어 매트 철거한다(석간) △환경부 장관...

2024-06-16 08:51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등을 운영하려고 하면)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 원내 지도부의 지시사항”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세미나를 활용한 정책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2024-06-13 15:53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또 "최근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3 11:38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센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물론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 우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폭주가 민심과 민의에 부합한다고 믿는지 묻게 된다.

2024-06-12 05:00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외교안보특위는 외교·통일·국방 등 관계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

2024-06-11 17:31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이번 피해사례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2024-06-11 14:55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따라서 김 사장이 오는 8∼9월 무렵까지 석유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첫 시추공 위치 선정 등 주요 업무를 진척시키다가 후임자에게 사업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석유공사 외에도 5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여러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수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각각 임추위만 구성하고 이후 절차는 멈춰 있다. 여권...

2024-06-10 17:21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과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책·지원에 반영하며...

2024-06-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전 세계 석유 관련 회사들이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큰 회사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좋은, 훌륭한 인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 팀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아브레우 고문 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회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2024-06-07 12: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