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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부 추경 예산 2조 감액에 질타…“아이들이 최대 피해자”

교육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2조 원 이상 감액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경기·민생 안정이라는 추경 편성 방향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이들과 교육이 추경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2025-06-27 14:46
기재부 "존속기한 만료 보조사업 중 절반가량 통폐합 등 정리"

정부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보조사업 중 절반가량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2025-05-28 15:00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2025-03-31 19:05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R&D 지원 방식을 혁신

2024-04-05 10:53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가 전체 보조금 평가 사업의 63%를 폐지·통폐합·감축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

2023-05-30 14:53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경제수석부처이자 예산을 갖고 있어 부처 위의 부처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2년 연속 세추 추계 실패에 따라 민간에 개방된 세제 분야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2022-06-04 07:00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획재정부가 올해 보조금 사업의 절반이 넘는 261개의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 중 46개은 아예 폐지된다. 기재부는 23일~25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전체 500개의 평가대상 중 절반

2022-05-29 12:00
기재부, 199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개 사업 즉시폐지

199개 정부보조사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5개 사업은 즉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위는 전체 1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한다. 안도걸 차관은

2021-05-14 15:30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정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 후속조

2020-04-09 15:05
기재부 예산실, 15일간 20개 부처와 예산 협의…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10일부터 15일간 20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예산 협의회에 나선다. 이번 협의회는 예산실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재정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부처의 자체 구조

2020-02-10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1:00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행사(재정정보원) △'월간 재정동향' 2020년 2월호 발간(석간) △2019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석간)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부처별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11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

2020-02-09 09:25
역사예산 삭감 두고 與·野攻守 교대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역사 관련 예산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부처별 예산안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관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22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심사가 미뤄졌다. 이 사업에는 작년보다 10억

2017-11-24 10:23
[부처별 예산분석] 해수부, 내년 예산 4.9조…SOC 2.0% 감액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기금 포함 예산으로 4조9464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4조9764억 원)과 비교해 0.6% 줄어든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수산·어촌 예산은 2조12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1%(27억 원) 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해양환경 분야는 2402억 원으로 올해보다 5.8%(132억 원) 늘었다. 반면 교통 및

2017-08-31 11:28
[부처별 예산분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1.6조 투입...해외자원 개발 삭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9%(1990억 원) 줄어든 6조7706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에서 25%에 달하는 1조6570억 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기로 했다.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크게 늘려 1조65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448억 원(14%)

2017-08-31 11:27
[부처별 예산분석] 농림부, 내년 예산 14.5조…식품분야 10% 삭감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14조49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소폭 5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식품분야 지원 규모는 6739억 원으로 올해 대비 738억 원(9.9%) 삭감했다. 대신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4775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6.0% 증액한 규모다. 특히

2017-08-31 11:07
[부처별 예산분석] 공정위, 내년 예산 6.5% 증가…재벌개혁 인력 60명 증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1194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의 증가율(1.9%)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 등에 따른 인력 60명 증원이 가장 컸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에 총 54명의 베테랑 요원(신규인력 43명)들 포진된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2017-08-31 11:06
[부처별 예산분석] 국토부, 도시재생·공공임대 늘고ㆍ SOC 예산 대폭 삭감

국토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39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철도건설 등 SOC 예산 감소로 예산 총액은 3년 연속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638억원을 배정했다.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102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 2091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375억

2017-08-31 10:56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증액심사 사업 대상은 총 4000여 건에 4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날 대부분 마치고,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증액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2016-11-22 20:14
새해 예산 상반기 68% 배정 ... 내년초 3조5000억 즉각 투입

정부가 330조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배정을 확정했다. 특히 이달 중 3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내년 초 즉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또한 일자리 확

2015-12-08 10:51
안 쓰고 넘기는 예산 매년 17조 달해 ...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예산 집행 점검

정부가 올해 이불용(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불용액이 17조원을 넘기는 등 지난해에만 이불용이 20조원이 넘으면서 우려가 커지자 연말을 앞두고 옥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불용액은 예산 배정을 했으나 쓰지 못한 것이고 이월액은 올해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예산을 말한다. 이불용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한 해 예산을 제

2015-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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