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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2024-05-17 17:12
  •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고위와 기재부 간 관계는 최근 다소 불편해졌다. 법률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는 저고위가 위상 강화 논의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부처별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직접...
    2024-05-06 13:53
  • “깎인 연구비도 지급 안돼” 연구현장 볼멘소리에 달래기 나선 정부
    “깎인 연구비도 지급 안돼” 연구현장 볼멘소리에 달래기 나선 정부
    R&D 예산 후폭풍 직후라는 점에서 지난달부터 연구 현장의 불만은 커진 상황이다. 연구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직접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연구비 집행 압박에 나섰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을 방문해 연구관리전문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처별·전문기관별 연구비 집행현황을...
    2024-04-08 16:04
  •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예산요구, 5~6월 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며 "이에 지난달 15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R&D 수행 부처에...
    2024-04-05 10:53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과 관련 "R&D 사업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모아 정리할 사업과 기존 사업에서 구조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3 11:11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벽을 허물자는 것은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지원·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240개이며, 현재 신속히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서, 최대 13개...
    2024-04-02 15:16
  •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이에 따라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근절 대책 검토 △청소년·군인 등 대상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관련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 △개인·집단 치유 및 재활 서비스 강화 △청소년·청년 특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부처별 도박 중독 대응 유기적 연계로 협력체계 구축 △도박 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문석...
    2024-02-29 10:30
  • R&D 시스템 혁신?...결국 혼돈에 빠진 연구현장
    R&D 시스템 혁신?...결국 혼돈에 빠진 연구현장
    R&D 예산이 뒤늦게 확정된 여파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아이리스)이 지난 2일 오전부터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은 한국연구재단의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접수 마감일이었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앞두고 신규과제를 접속하려는...
    2024-02-14 05:00
  •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해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시행해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한다. 20여 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
    2024-02-14 05:00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도 적극 확대한다.
    2024-01-30 11:00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이러한 우주부문의 부처별 역할분담이 21세기 우주전략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우주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의 우주전략이 과학기술 전담부처 중심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있었다면, 이제는 범부처적 성격의 복합적인 우주전략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궤도 군집위성을 이용한 우주공간에서의...
    2024-01-18 05:00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2023-12-27 06:00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홍 의원은 “지난 6월 29일 R&D 유관 부처에 내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7월 4일까지였다. 단 4일 만에 지출구조 조정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대로 되겠는가.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2023-11-06 17:40
  •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자금 지원, 목표치 80.4% 달성…딥테크·기후대응에 모험자본 공급"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자금 지원, 목표치 80.4% 달성…딥테크·기후대응에 모험자본 공급"
    부처별로 산업정책과 수요를 고려해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정책금융기관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특별대출, 협약보증, 공동펀드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지원방안별 추진실적과 재정펀드의 운영성과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 및 추가 방안을 검토해 정책금융의...
    2023-09-25 10:00
  • R&D 예산 '졸속 삭감'…젊은 과학자들 짐 싼다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R&D 예산 '졸속 삭감'…젊은 과학자들 짐 싼다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데 일본 수출규제나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자금을 한시적으로 투입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현안이 해소되거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스스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효율화를 해야 했지만 부처별 지출 한도나 연구기관별 지출 한도가 한번 올라가면...
    2023-09-13 05:00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상철 처장 “철저하고 실효적 국정감사 되길 바래”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발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2023-08-16 15:54
  •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단 비판이 있었다”면서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이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앞으로의 특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R&D 비효율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2023-08-07 14:54
  •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약 4000여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2023-07-25 11:30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기재부는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최근 집중호우의 피해를 복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사업을 구체화할...
    2023-07-23 10:46
  •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관련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2년에 15개 부처에서 지원한 1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예산반영 및 사업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소관부처에...
    2023-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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