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분석] 농림부, 내년 예산 14.5조…식품분야 10% 삭감

식품분야 비중 줄이고 방역관리 강화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14조49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소폭 5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식품분야 지원 규모는 6739억 원으로 올해 대비 738억 원(9.9%) 삭감했다. 대신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4775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6.0% 증액한 규모다.

특히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90억 원)과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폐쇄회로(CC)TV 지원(186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고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터진 탓이다.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 및 농식품 일자리 창출에는 11.7% 늘어난 1조2528억 원을 편성했다. 쌀 수급 안정 및 쌀값 회복 지원액은 1조 7948억 원으로 올해보다 15.3% 증액했다. 쌀값 회복을 위해 생산조정제(5만ha, 1368억 원)와 식량원조(5만 톤, 460억 원)를 신규 추진한다.

반면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에는 올해보다 4.9% 줄인 1조 5472억 원을 책정했다. 대표적으로 수입 농산물 비축 비용을 4295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11.5% 삭감했다. 지역균형 발전 및 맞춤형 농촌개발 추진 예산의 경우 1조1681억 원으로 올해보다 3.8% 줄였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등 농정 현안 해결과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안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