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부과 제재를 결정하고, 조좌진 전 대표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해킹 사고의
서울행정법원, 빗썸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정지"法 "이후 처분 취소돼도 부정적 효과 돌이키기 어려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 기간은
BGF로지스-화물연대,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서 단체합의서 조인식 진행운송료 7% 인상·유급 휴가 추가 등 요구사항 대부분 관철BGF로지스 “단체 가입 여부 관계없이 모든 운송 종사자에 동일 적용”BGF리테일 “점주 피해 회복과 공급 정상화에 총력”
CU 물류 대란을 빚은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다. 장기간 이어진 물류 차
수당 산정 시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 아닌 ‘보장시간‘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농관원, 5월 4~22일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 집중 점검고유가에 부정사용 가능성 커져…적발 땐 세액 추징·공급 중단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에 나선다.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와 맞물려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허위 신고로 과다 배정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미국 월가에는 ‘셀 인 메이(Sell in May)’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저조한 만큼 봄에 주식을 매도하고 11월에 다시 매수하라는 투자 전략이다. 2010년 이후 코스피 지수 추이를 보면 실제로 5월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는 실제로 '셀 인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이 3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긍정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에 긍정 평가는 28.5%에 그쳤으며, 보통 40.3%, 부정 31.2%로 나타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웨어러블 AI 진단모니터링 기업 씨어스(SEERS)는 경기도 파주 소재 연세송내과와 함께 ‘재택의료 통합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기반 재택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재택입원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질환군별 임상경로를 검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보유 지분 29.56% 매각 추진…3월 의무보유 해제 후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경영권 유지 전제로 단계 매각…할인 매각 시 시장 부담 작용 가능성도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위한 법률자문사 선정에 나서며 공적자금 회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을 앞두고 단계적 지분 처분에 나서는 가운데 추가 매각이 주가에 부정적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5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다.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해 자체 및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하루 평균 6건. 서울과 경기에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적발된 주택 이상 거래를 단순 계산하면 이 정도다. 주택시장에서의 부정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하지만 특정 시기의 일탈로 넘기기도 힘든 수준이다. 부정거래가 시장 한켠에서 반복되는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부정거래의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쿠팡 조사 문제가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미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주미 대사 앞으로 연명서한을 또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답신 발송을 협의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회 측의 주한 미국대사관 항의서한 발송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2년 국왕 즉위 후 첫 국빈 방문트럼프 파병요청 거절 후 관계 악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커밀라 왕비와 함께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중동 전쟁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영국의 동맹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이를 풀어낼 찰스 국왕의 외교력에 관심이 쏠린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3세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날부터 나흘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