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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

2026-02-20 06:00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나홀로 잔치’ 된 동계올림픽 중계

공동구매 않고 독점권 따낸 JTBC과도한 중계권료에 지상파 참여 無공유 통한 경쟁력 제고 교훈 새겨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올림픽 메달에 온 국민이 환호하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어쩌면 올림픽이 있었나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듯싶다. 이전과 달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탓도 있고,

2026-02-20 06:00
'징역 30년' 김용현...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지휘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6-02-19 20:27
윤석열 '무기수' 첫 저녁은 잡곡밥…1심 무기징역 선고 뒤 구치소 복귀

선고 앞두고 잔치국수 점심 후 호송차 올라구치소 복귀 뒤 들깨미역국·잡곡밥 저녁식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잡곡밥으로 '무기수' 첫 저녁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26-02-19 18:39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외신 “민주주의 훼손ㆍ엄중 처벌 판결⋯한국 정치사 위기는 일단락” [尹 무기징역]

1심 판결 선고 발표 실시간 긴급 타전“선고받는 동안 무표정⋯큰 감정 보이지 않아”“지자자들 한숨 내쉬면서 실망감 표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소식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

2026-02-19 17:33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 극명한 희비...서초동은 "무기징역 아쉬워" VS "사법살인" [尹 무기징역]

尹 무기징역, 법원 앞 지지자들 오열통곡의 태극기 VS 환호의 촛불... 서초동 '아수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서초동 일대는 극명한 희비가 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주문이 생중계를 통해 법원 밖으로 전해진 19일 오후 4시경 차벽을 두고 갈라진 양 진영의 함성은 분노와 환호로 엇

2026-02-19 17:18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4.16 기억교실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로 잇겠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산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직접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시민교육 복원을 공개 선언했다. 사법부의 역사적 심판이 진행되는 날을 택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고 밝힌 유 예비후보는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를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유은혜 경기도

2026-02-19 16:4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속도…선거연대 범위 놓고 ‘기싸움'

박수현 "이번 주~다음 주 초 구성 발표" 조국혁신당 "논의 안건 밝혀라" 참여 유보'최소한 연대' vs '지방정치혁신 연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준비위 출범 직후부터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6-02-19 16:27
IMF “중국 수출 주도 성장, 세계 다른 나라에 피해”

경상흑자 확대에 경고음내수 기반 성장 모델 전환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경제의 성장 전략에 대해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출 중심 모델이 국내 비효율을 키우고 해외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 이사회는 이날 중국 경제에

2026-02-19 16:07
S&P, 한화토탈에너지스 ‘BBB-’ 신용등급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

국제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앤푸어스) 글로벌레이팅스가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실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S&P는 19일(현지시각)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7년 이전에는 유의미한 업황 회복이 어

2026-02-19 15:50
'조선미녀' 넘어 브랜드 플랫폼으로…구다이글로벌, '한국판 로레알' 노린다

구다이글로벌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가치(밸류에이션)는 최대 10조원 규모로, 이는 천주혁 구다이글로벌 대표가 추진해 온 '한국판 로레알'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구다이글로벌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씨티, 모건스탠리 등을 상

2026-02-19 15:35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무조건 사형 VS 공소 기각차벽·출입 통제 속 긴장감 '최고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붉은 옷차림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윤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구호를 크게

2026-02-19 14:48
“고독사 기저에 ‘사회적 고립’…연령대별 대응 필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위험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정책은 아동·청소년과 노인에 집중돼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중장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김성아·강예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

2026-02-19 11:22
저커버그 “인스타 연령제한, 매우 어려워”…자체 연구선 “부모 감독 효과 미미”

“나이 속이는 이용자 많아…기술로 한계”'SNS 중독' 재판서 증언…자사 정책 옹호내부 연구 “부모 통제, SNS 강박 억제 못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의존도를 둘러싼 주요 재판에서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인스타그램의 나이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증언하며 자사 플랫폼을 방어했다.

2026-02-19 08:45
설 연휴 내내 '부동산 정조준'…李대통령, 집값 안정 '전면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명절 기간 통상 덕담 위주의 소통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연휴 내내 부동산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설 이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벌써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올 추가 규제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

2026-02-18 17:55
수출 중심 한국, 美ㆍ유럽 이중전략 불가피

배터리ㆍLNG 산업 등 선택의 기로동일 제품 다른 기준, 비용 부담 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에너지·기후 정책이 엇갈리면서 한국 산업이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에너지 질서가 흔들리면서 수출과 투자 전략 전반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

2026-02-18 17:18
684만원에 최대주주 교체…이화공영, '주당 1원' 거래 배경은

이화공영 새 주인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주당 1원에 경영권 확보…60억 증자 추진한주희 회장 사내이사로…경영 정상화 속도 코스닥 상장사 이화공영의 경영권이 사모펀드운용사(PE) 한앤브라더스의 손으로 넘어갔다. 한때 기업회생 절차 문턱까지 내몰렸던 이화공영의 존속이 새 주인의 경영 정상화 의지에 달리게 된 셈이다. 특히, 이번 거래가 '주당 1원'이라는

2026-02-18 16:54
미국·EU, 기후질서 대균열…IEA 탈퇴 위협 vs.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법제화

미국 에너지장관 “IEA, 기후 문제로 치우치면 탈퇴”美, IEA 예산 14% 담당…탈퇴 시 글로벌 기후정책 고립 위험에너지 투자자·관련 기업 혼란도 가중EU, CBAM 시행·기후법 개정안 통과 등 탈탄소 드라이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놓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를 아예 부정하면서 ‘화석연료’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

2026-0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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