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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창립자가 6일 오후 11시 1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

2026-04-07 15:24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사미자 딸, 母 건강이상설 해명⋯"수술로 거동 불편, 그래도 괜찮아"

배우 사미자의 딸 김희주 씨가 모친의 건강이상설을 부인했다. 4일 사미자의 딸 김희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흘 전 포털 사이트 메인뉴스에 올랐던 기사”라며 85세의 사미자가 낙상사고로 걷기 힘들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김희주 씨는 “몇 년 전에 받은 수술이었고 그 여파로 거동이 자유롭지는 못하시다”라며 “그래도 다행히 다른데 편찮으신

2026-04-04 18:19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2026-04-03 13:33
"100대 1로 이겼다"…박은영 셰프가 꺼낸 김종국 안양 전설

박은영 셰프가 방송에서 김종국과의 인연을 공개하며 이른바 '안양 김도끼설'을 다시 꺼냈다. 2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박은영 셰프와 김시현 셰프가 출연했다. 이날 박은영은 자신이 안양 출신이라고 밝히며 김종국과 같은 지역 인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살았던 곳은 군포 쪽이었지만 학교는 안양으로 다녔다"고 했다

2026-04-03 10:37
김정은·주애, 강아지·고양이 안고 시찰…이례적인 '친근'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강아지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상업시설을 둘러보는 이례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구역에 개업을 앞둔 상업 및 봉사시설을 찾아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시찰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애완동물 상점 방문이었다. 북한

2026-04-03 09:38
한-프랑스 관계 22년 만에 격상…"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한국과 프랑스가 외교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며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의 격상으로, 외교·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방한 2일 차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2026-04-03 09:16
‘영풍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내부자료 제출 공방

영풍 "고려아연, 선관주의의무 위반"고려아연 "내부 문서 제출 불가" 맞서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

2026-04-02 18:44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작전명 ‘장대한 분노(Epic Fury)’와 함께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은 전장의 포화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와 브리핑장으로 쏠리는 모습인데요. 동맹을 향한 독설과 확인되지 않은 휴전 주장을 반복하는 그의 ‘입’이 국제 안보 질서와 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1일(이하 현지시

2026-04-02 16:16
정부,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유포·가담자 형사고발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 관련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시장 불

2026-04-02 13:31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이란 "美에 휴전 요청 안 했다" 外 [오늘의 주요뉴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 '아르테미스 2호(Ⅱ)' 로켓이 1일 오후 6시35분(미 동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유인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3년여 만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Ⅱ'는 높이 98ｍ의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2026-04-02 09:51
5월 4일 임시공휴일 소문…선 그은 청와대

청와대는 1일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5월 초 연휴와 관련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월 1일 노동절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2026-04-02 07:13
“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2026-03-31 11:13
아이유x변우석, 벌써 뜨겁다⋯'21세기 대군부인' 화제성 1위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방송 전부터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콘텐츠 경쟁력 전문 분석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펀덱스(FUNdex)가 발표한 2026년 3월 4주차 화제성 순위에 따르면 '21세기 대군부인'은 TV-OTT 드라마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한 단계 상승한 기록이다.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 않은 드

2026-03-31 10:3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찰 3파전?…매각가 변수에 ‘거래 성사’ 촉각

31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 입찰 마감GS리테일·롯데쇼핑·유진그룹 참여 물망매각 성사 위해 가격 하향 조정 가능성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매각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앞두고 복수의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거래가 유

2026-03-30 18:17
장동혁·이준석, 비공개 오찬 회동…"대여투쟁 방안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찬 회동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만났다. 이번 회동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표가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두 대표는 이 자리

2026-03-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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