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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최대 80% 배상"…두 은행 "결과 수용"

금융감독원이 우리ㆍKEB하나은행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역대 최고치다. 두 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에

2019-12-05 17:11
[상보] 금감원 "우리ㆍ하나은행, 최대 80% 배상"…첫 내부통제 과실 반영

금융감독원이 우리ㆍKEB하나은행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역대 최고치다. 5일 금융감독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기관'까지 확대해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는 점이

2019-12-05 16:57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1주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 처리는 여야 대치로 안갯속에 빠졌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03 15:22
이인영 "한국당,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이 자동부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과 관련,

2019-12-03 10:40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수개월간 지속된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꽁꽁 얼어붙은 정국 탓에 이조차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2019-12-02 15:46
'필리버스터'로 정지된 국회…필리버스터 뜻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멈춰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공조로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2019-12-02 07:53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바른미래당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이인영 “검토해보겠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일이지만, 국회 일정이 ‘올스톱’ 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ㆍ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

2019-12-01 14:50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2019-11-29 16:46
개각 임박...12월 첫주 총리ㆍ법무부 장관 교체 후 '연쇄 개각'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2월 첫 주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총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추미애 의원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장관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2월 중순까지 '연쇄개각'이 이어지는 중폭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2019-11-29 14:27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2019-11-28 14:29
한화생명, 여승주 사장 경영체제로 재편 가속화

한화생명이 여승주 사장의 ‘원 톱’ 체제로 세대교체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 사장은 3월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각자대표 자리에 올랐다. 차 부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25일 임시총회에서 ‘비상임 임원 선임에 관한 안건’을 부의했다. 비상임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임원을 선임하는 차원

2019-11-28 05:00
與 “연동형 비례 수용하라” vs 한국당 “패스트트랙 무효화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못 박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의 실마리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19-11-27 19:40
이인영 "합의 도출 노력 포기하지 않겠다… 내달 17일까지 선거법 합의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비제를 도입하느냐인데

2019-11-27 10:38
이인영 "진심으로 야당과 대화하겠다…황교안, 단식 아닌 협상에 나설 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많은 국민은 국회가 다시 극

2019-11-26 10:39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한국당 압박 공조 나선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가동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만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2019-11-25 20:21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의 예산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회의가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2019-11-25 16:52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려 여야 충돌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새로운 변수로 꼽히는 등 ‘패스트트랙 정국’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질

2019-11-24 14:41
황교안 '단식'에 여야 대치 심화…민주 "초보 정치 리더십" vs 한국 "필사즉생 각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저지 투쟁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맹공하고 일반 처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면서 한국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2019-11-21 13:23
[종합] 황교안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며 단식 돌입…‘여야 4당 공조’ 복원되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단 전망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이 순간 국민 속으로

2019-11-20 15:44
황교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무기한 단식 돌입… ‘여야 4당 공조’ 복원되나

민주 "정치 초보의 조바심", 바른미래 "명분ㆍ당위성 없어" 박지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민주 여야 3당 방미두고 한국당 태도 주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단 전망이 나온다. 황 대표는

2019-1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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