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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피의자, 피해자 등 신청권 없어…방어권 보장 안돼 고위직 피의자의 수사심의위 악용 막을 필요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만 소집이 가능한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따지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1-05-10 19:02
남동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ESG 경영심의 체계 구축

한국남동발전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발전공기업 최초로 ESG 심의체제를 구축했다. 남동발전은 27일 사내 상설 경영정책심의기구인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파악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2021-04-27 14:49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다. 기본배상비율은 55%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2021-04-20 10:00
윤호중·박완주, 원내대표 자리 두고 ‘법사위원장 논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당일인 16일 후보로 나선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민주당에

2021-04-16 11:30
허은철 GC녹십자 사장 “시대적 사명과 역할 고민하며 성장 모색”

GC녹십자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R&D센터 WEGO 강당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GC녹십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5041억 원, 영업이익 503억 원 달성 등 주요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 또한, 임승호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을 승인하고, 이사·감사 보수한도 안건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1-03-25 19:36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제조물 책임ㆍ환경오염 피해 등에만 제한적 적용되는 입증책임 전환피해 주장 측이 입증하는 민사소송 원칙 위배…소송 남발 우려법사위 "민사소송 체계에 맞지 않은 점 고려해야"국민의힘 "與 법사위원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재고 기대"중기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5년간 피해액 5400억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넘

2021-03-24 18:32
삼성엔지니어링, 주주총회서 최성안 사장 재선임

삼성엔지니어링은 18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사옥에서 ‘제54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최성안 사장을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최성안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고, 이어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최성안 사장은 사업과 조달 등 EPC 각 분야를 두루 거친 엔지니어 출신의 플랜트 전문가로 2018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왔다

2021-03-18 14:04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포스코가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포스코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9일 포스코는 “2020년 3월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2021-03-09 15:08
[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코로나 장기화가 주주총회 풍경도 바꾸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는 물론 온라인 생중계도 확대하면서다. 지난해 바뀐 상법 개정안으로 올해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3% 룰’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상장사들의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비대면 주총이 대세로 떠올랐다. ◇코로나에 3%룰까지, 한 표가 소중한 상장

2021-02-28 09:00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

2021-02-24 10:27
포스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한다

포스코는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ESG 관련 주요 정책을 이사회에 부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ESG 위원회 출범은 사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ESG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등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포스코

2021-02-18 16:22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국토부의)명운을 걸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2021-02-16 16:57
[초대석] 언론인이 본 언론가 '율곡'…임철순 "소통 안 되는 사회, '언로'가 막힌 탓"

'율곡전서'에 실린 상소문은 130편에 달한다. 12년이 채 안 되는 벼슬살이 기간이었지만 율곡 이이는 명종·선조에게 수없이 글을 써 올렸다. 율곡은 왕의 면전에도 직언과 고언을 쏟아낸 인물이었다. "흥성했던 시기로 돌려놓겠다는 뜻을 세우고 학문을 통해 뜻을 강하게 하고 공정한 도량을 넓히고 현명한 선비들로부터 훌륭한 조언을 받고 신하가 임금께 말을 아

2021-01-28 05:00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에 대해 첫 배상비율이 확정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로 배상비율 60~70%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라임자산운용이

2020-12-31 10:01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내년 1분기 개최…분쟁조정은 2분기까지 완료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추진한다. 또 피해규모와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주요 펀드에 대해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2020-12-21 14:55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 원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2020-11-30 16:11
김창성 전 경총 회장 별세…향년 88세

김창성 제3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전방주식회사 명예회장)이 14일 향년 88세에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故) 김창성 회장은 1932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경기고, 와세다대를 졸업했다. 고인은 1997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7년간 제3대 경총 회장을 역임했다. 선친인 고 김용주 회장도 제1대 경총 회장(1970년 7월~1982년 2월)을 지

2020-10-15 13:55
금감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피해자 구제 '속도'

금융감독원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4일 사모펀드에 대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라임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1611

2020-10-14 08:57
금감원 "피해액 모르는 라임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금융감독원이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 원) 반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액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상 펀드는 환매,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

2020-10-14 08:28
파미셀, 코로나19 특수로 상반기 ‘최대 실적’

파미셀이 원료의약품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 파미셀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162% 증가한 46억 원, 당기순이익은 83% 증가한 38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도 20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케미컬사업부가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80% 이상 성장, 실적

2020-08-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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