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금융지주 대상…150일→3~4일주주·채권자 손실 사후 보전…11월 2일부터 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국회 정무위 국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 불발 우려김성식 사장 “연간 보험료 4000억”⋯추가 부실 가능성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부실 정리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존 적자를 해소하는 데만 10년가량 걸리는 데다 그사이 추가 부실까지 발생하면 저축은행업권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부실 저축은행 31곳 구조조정⋯누적 회수율 52.6%연간 회수액 4년 새 65.7% 급감⋯잔여 자산 5266억원송언석 의원 “구체적인 회수 대책ㆍ관리 책임 명확해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투입된 27조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회수한 돈은 14조원에 그쳤고, 앞으로 추가로 거둬들일 수
금융위기 수습했지만 자산 정리는 장기화예보, 복잡한 권리관계에 법적 대응 지속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실자산 회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와 담보권 분쟁, 재산 은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회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과 자산 처분 지연으로 회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상환이 내년도 예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며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 힘
11일 법무법인 린에 발주한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 연구진 “당국·금융사 접근성, 위기대응 핵심”…서울 입지 유지 제안 저연차 지방 근무의향 12% 그쳐…노조위원장 “법적 대응도 검토”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예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부실과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당국·금융회사와 신속한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보강·디지털 뱅크런 지표 정교화 요구하반기 금융위·금감원·예보·금융사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의 위기 대응체계에 사이버 침해와 디지털 뱅크런 위험을 본격 반영한다. 금융사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뱅크런 관련 지표를 정교화하고, 금융회사와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
“MG손보 계약 나눠 이전, 공개매각 병행” 부실 금융사 정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제도 안착과 함께 사전 부실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난달 예금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과 관련해 “주식매각방식(M&A)와 부채이전방식(P&A)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P&A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는 경우 1조 원이 넘는 기회이익이 생기는 것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국과 상의해 내년에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 3개년 비전 및 2023년 주요 경영성과를 제시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CS) 사태가 주는 공통적인 함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수요예측에 실패한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5000만 원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상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4일 유재훈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
예금보험공사는 21일까지 ‘제13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예보아카데미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하반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
“투자자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1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예금보험 3.0’이라고 제시했었는데 사후부실 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예보는 금융시장 안정 컨트롤타워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우선 예보는 부실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금융업권별
18일 예정 없던 기자설명회 열어…‘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모럴해저드 진화 ‘투자 손실’ 표현 부정적 여론 인정…청년 채무조정, 원금 상환 유도책 강조김 위원장 “제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큰 틀에서 이해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이 ‘청년 빚투’를 지원한다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가계부채·부동산·기업 등 실물부문까지 촘촘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
리더스기술투자는 제이씨어슈어런스 제2호 주식 199억9849만 주를 200억 원 규모 제 14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대가로 처분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더스기술투자는 지난해 10월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제이씨어슈어런스 제2호 사모펀드(PEF)에 2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제이씨어슈어런스 제2호 펀드가 95% 이상 지분을 투자한 M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케이알앤씨는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리금융회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 속에서 전통적인 예금의 보호에 한정된 예금보호기구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으로 제도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