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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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막연한 추측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12

2023-10-12 14:00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세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덜 걷은 세금이 5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잘못 부과된 세금은 2571건에 5조733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소 부과한 세

2020-10-20 14:12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조원 돌파...올 상반기에는 패소금액↓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2019-08-14 09:48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

2019-08-12 11:00
국세청, 클럽 아레나 거액 탈세 묵인(?)…제보에서 고발까지 "세법대로 했다"

“실소유주 파악 나섰지만 구체적 증거 및 자료 부족…거액 추징 및 고발이 최선” 클럽 아레나를 세무조사 한 후 세법에 따라 거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세포탈 혐의 등)까지 한 국세청이 최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임의동의 제출 형식)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아레나를 조사한 서울국세청 조사2국 직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2019-03-12 10:33
선장 없는 가스공사 '설상가상' …보복감사 논란에 세무조사까지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잇따른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가스공사는 임직원의 비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보복감사를 일삼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된데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019-02-19 14:29
국세청, 과세 처분 불복…작년 2조5000억 토해 내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가 심판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 해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무려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29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한 납세자(개인·기업)에 2조4989억원(4991건)을 환급했다. 지난

2016-09-29 09:14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차명계좌 이용 탈세 '속수무책'

과세당국이 고소득 전문직의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부실 과세 사례를 담은 '과세 사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015년 6월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

2016-05-04 17:17
국세청, 조사심의전담팀 운영… “세무조사 후 ‘무리’한 과세 막겠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무리한 과세를 막기 위해 조사내용을 사전심의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이달부터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중 93명

2014-03-13 10:00
[2013 국감] 이낙연 "서울국세청 불복환급액… 한은 지방대 차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불복환급액과 한국은행의 지방대 차별, 한은 퇴직 고위 임직원의 감독대상 금융사 재취업 등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22일 기재위 국감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이 올 상반기에만 68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

2013-10-23 09:14
국세청, 상반기에만 1200건 부당과세…직원 1000명 ‘무더기’ 징계·경고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부당하게 세금을 덜 걷거나 더 걷은 경우가 1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당과세의 책임을 물어 직원 1000여명을 징계·경고 조치했다. 국세청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자체 감사결과 내용이 담긴 주요현안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이뤄진 부당과세 건수는 1224건으로 총 4193억원

2013-09-04 08:25
[기자수첩] 김면수 정치경제부 기자 "모럴해저드에 빠진 국세청"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 자체감사를 통해 2130건에 달하는 세금 과다·과소 부과 사례를 적발했다. 이로(부실과세) 인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도 무려 4132명에 이른다. 국세청 직원이

2012-10-11 11:32
국세청 직원 5명 중 1명 ‘부실과세’

국세청 직원 5명중 1명은 부실과세를 이유로 징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자체감사를 통해 세금 과다ㆍ과소 부과 사례를 적발한 건수는 2130건이며, 이로 인해 413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 내용은 주

2012-10-11 07:13
국세청, 작년 부실과세 1조원 돌파…전년比 62.7%↑

국세청이 지난 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부실과세'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62.7%나 늘어난 금액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총수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1조589억원에 달한다. 2010년(6510억원)보다 4

2012-08-20 06:46
국세청, 조사권 남용 관리·감독 소홀시 처벌

국세청은 직원들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작년 연말에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들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와 관련, 조사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명시했다

2011-02-13 14:01
국세청장 직대 "성역없는 감찰로 새롭게 거듭나야 "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병익 차장은 20일 감사요원 들에 대해 세무서장 등 간부급 직원을 포함해 성역없는 감찰활동으로 국세청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20일과 21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시 소재 LIG 인재니움에서 전국 감사요원 190여명이 모여 공직기강확립과 신뢰세정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실

2009-03-20 11:00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대국민 공개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시험운영하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국민에게 무료로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국민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2007-07-03 13:08
국세청, 세무조사 중 납세자 과세자문가능여부 검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에 납세자들이 과세자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해온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사기간 중에 납세자들이 과세기준적합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창구의 신설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과세기준자문제도는 지난 2005년 7월 과세관청의 부실

2007-01-26 15:01
KT&G, 세무조사 추징액 475억원 환급 받아

KT&G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790억원의 세금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5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20일 국세심판원과 KT&G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받은 세무조사 추징액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부실과세였던 것으로 판명됐다. KT&G는 그당시 국세청으로부터 2개월여간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총 790억원의 추징액을 통보 받았으

2006-11-20 18:43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국세청은 오는 17일 과세요건 검토 등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사진)'을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과세요건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최현민 국세청 법무과장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과세요건이 명확해져 과세당국과 납세

2006-1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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