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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토지 등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산한 준비금으로, 국세청의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립대병원 운영 유지를 위해 교육부...
    2024-05-20 06:00
  •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43% 상승…분기별 상승 폭 확대는 ‘둔화’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43% 상승…분기별 상승 폭 확대는 ‘둔화’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7만 필지(285.5㎢)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7% 감소, 지난해 1분기 대비 8.3%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한 1분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울산 15.6%, 부산 9.3% 등 9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북 10.3%, 전남 9.2%, 충북 7.0%, 세종 6.6% 등 7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0개...
    2024-04-25 14:00
  •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값,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아울러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또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2024-02-22 13:16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2024-02-01 11:00
  • 지난해 전국 땅값 0.82% 상승…15년 만에 최저 수준
    지난해 전국 땅값 0.82% 상승…15년 만에 최저 수준
    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만6000필지(1362.4㎢)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17.4% 감소(38만3000필지) 줄어든 규모다. 2021년과 비교하면 44.6%(147만1000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만 필지(1263.8㎢)로, 지난 2022년 대비 27.1% 감소(26만4000필지)했다. 지난해 지역별...
    2024-01-24 11:00
  • 3분기 전국 땅값 0.3% 올라 상승세 지속…토지거래량 6.8% 감소
    3분기 전국 땅값 0.3% 올라 상승세 지속…토지거래량 6.8% 감소
    3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5만8000필지(308.4㎢)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 대비 6.8% 감소(3만4000필지) 줄어든 규모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6만1000필지(282.9㎢)로, 지난 분기 대비 15.1% 감소(2만9000필지)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부산 20.3%와 강원 3.0%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2023-10-24 11:00
  • S&P “LH공사의 ESG채권 구조, 관련 기준에 부합…국민 주거생활 향상 이바지”
    S&P “LH공사의 ESG채권 구조, 관련 기준에 부합…국민 주거생활 향상 이바지”
    글로벌 신용평가사 S&P(S&P Global Ratings)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회적, 친환경, 지속가능 채권 구조(Social, Green and Sustainability Bond Framework)가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태희 S&P 연구원은 LH의 강점으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접근성 및 비용 측면에서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 해왔다"며 "청년층과...
    2023-09-19 13:47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3-08-29 14:58
  • 상반기 전국 지가 0.06% …거래량은 전년비 27.3%↓
    상반기 전국 지가 0.06% …거래량은 전년비 27.3%↓
    올해 상반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92만4000필지(717.8㎢)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급감했다. 상반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7만5000필지(669.1㎢)로, 작년 하반기 대비 14.6%, 작년 상반기 대비 30.0%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 상반기...
    2023-07-25 06:00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2023-07-04 22:54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먼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가 토지 소유 시 합산을 배제한다. 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한다....
    2023-07-04 14:00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인천시,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
    ‘장기간 방치된 빈집’…인천시,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부속 토지이며, 2개 이상 인접한 주택(무허가 포함) 및 부속 토지, 나대지를 포함한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빈집 및 토지 매입 후 주차장, 공원, 방재시설 등 원도심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지역의 수요 및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23-07-03 09:37
  • 1분기 전국 토지 지가 0.05% 하락…"거래량도 전 분기 대비 5.8%↓"
    1분기 전국 토지 지가 0.05% 하락…"거래량도 전 분기 대비 5.8%↓"
    한편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3만2000필지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5.8%, 전년 동기 대비 30.1% 각각 감소한 수치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만5000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7.9%, 전년 동기 대비 29.9%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 전 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서울 27.2% △대전 16.1...
    2023-04-25 06:00
  •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허용한 부속사업도 다양화한다. 예를 들어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하거나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 및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단거리 수요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2023-04-24 15: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도 범위에 포함된다.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2023-02-22 15:00
  • 지난해 땅값 '2.73%' 상승…거래량은 '33.0%' 감소
    지난해 땅값 '2.73%' 상승…거래량은 '33.0%' 감소
    0% 감소한 수치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97.4만 필지로 2021년 대비 22.0%, 2020년 대비 13.9%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 2021년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구 -54.6%, 서울 -43.5%, 세종 -42.5%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도 대구 -38.8%, 세종 -34.9%, 인천·대전 -32.0% 등 17개 시·도 모두 줄었다.
    2023-01-26 11:00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현행법에서는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해왔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2023-01-26 08:17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땅값도 ‘흔들’…토지 거래량 26%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땅값도 ‘흔들’…토지 거래량 26% 감소
    3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0만 필지(383.1㎢)로 나타났다. 2분기와 비교해선 26.4%(17.2만 필지) 감소했고, 지난해 3분기보다는 39.0%(30.7만 필지)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1.3만 필지(356.8㎢)로 2분기 대비 21.3%(5.8만 필지) 감소했다. 지역별로 감소율은 인천 40.6%, 광주 37.1%, 세종 35.2% 등이...
    2022-10-25 06:00
  •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제3자의 무단 점유로 토지 주인이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종부세제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사용...
    2022-07-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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