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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

2026-10-30 12:06
IBK투자증권, 9일 차기 대표 임추위 개최...최광진 내부 승진 유력

9일 최종 후보 1인 선정 15년 만에 '내부 승진' 인사 IBK투자증권이 이르면 9일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최한다. 차기 수장으로 최광진 IBK투자증권 경영총괄 부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9일 임추위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이사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6-06-08 15:30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

2026-03-17 14:36
[인사] 교육부

◇발령 △교육부(휴직) 부이사관 구영실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서기관 어효진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서기관 이지현 △교육부 서기관 황지혜 △교육부(휴직) 서기관 민미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전산사무관 이동근 △교육부(오사카한국교육원 파견) 교육연구관 김용준

2026-02-13 15:52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혐의 부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2026-02-10 16:34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2026-02-09 15:27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6-02-09 06:00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2026-02-06 15:01
'양평 고속도로 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2026-01-22 16:42
李대통령, 야당 지도부 빠진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시급" 강조

'페이커' 이상혁·'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훈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고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

2026-01-02 16:39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2025-12-29 17:11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2025-12-29 15:26
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토부·도로공사 7명 무더기 기소

종점 변경 지시·용역 개입 혐의허위 감독조서 작성해 3억 지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국토부 서기관 A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

2025-12-26 18:02
인도네시아 농업용 댐 70% 노후…한국, ‘안전관리 시스템’ 수출 본격화

한국형 ICT 기반 안전진단·통합관리 기술 공유2026~2029년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앞두고 현장점검 인도네시아의 농업용 댐 10곳 중 7곳이 노후화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기술이 현지 댐 안전 체계 강화의 핵심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9~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텐

2025-11-21 17:35
에너지공단, APEC 전문가들과 'AI 주도 에너지 전환' 모색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에너지효율 실무그룹(EGEEC) 및 신재생에너지 실무그룹(EGNRET)과 공동으로 전문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8월 부산 APEC 에너지 장관회의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아태지역 에너지 전문

2025-11-20 13:49
대진첨단소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중국 주핑시 정부 방문

글로벌 첨단소재 전문기업 대진첨단소재는 중국 산둥성 주핑시 정부와 기업 대표단이 자사 연구소를 공식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핑시 지방정부가 특정 외국 기업을 공식적으로 찾은 첫 사례로, 대진첨단소재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이 제도적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대표단에는 산둥성 주핑시 정치 지도부 핵심 인사 류더쥔(

2025-09-29 09:43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와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 김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2025-09-02 10:26
[속보]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2025-09-02 09:34
특검,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여권 무효화 조치”

‘자발적 귀국‧출석의사 없다’ 판단귀국 시 집사 게이트‧코바나 조사건진법사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양평 특혜’ 국토부 직원 등 소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4월 베트남으로

2025-07-15 16:35
[위기의 시진핑] 심복 체포설·권위 흠집…군부 장악력 금 갔나

최근 두 차례 숙청 푸젠방·산시방 집중군 서열 2위 장유샤, 시진핑 일인 중심 통제 비판3위 허웨이둥은 체포설 돌아전복 가능성 낮아…문제는 정책 추진력 타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부 내 충성 지지층의 균열과 군 장악력 이상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뉴스위크는 미국에 거주하는 독립 언론인 자오란젠을 인용해 중국 군부 권력 서열 3위이자 시 주석의

2025-03-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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