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 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2만6161개,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4058개다. 하지만 법인 설립과 운영은 각 주무관청, 공익법인 지정과 세제는 재정경제부·국세청, 기부금품 모집은 행정안전부·지자체가 담당하는 등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지냈던 이련주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청원위원장은 "비영리단체 설립 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수백 개에 이르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주무관청을 확정하는 데만 최장 2년 걸린 사례가 있다"며 "사단법인 기본재산 기준이 지역에 따라 0원에서 5000만원까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주무관청에 적용되는 통일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비영리법인은 허가제를 준칙주의, 공익법인은 인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익법인 임원 승인제→신고제 전환 △기부금품 최소 등록기준 1000만원→1억원 상향 △주식기부 증여세 면세한도 15% 상향 △법인 합병·분할제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희숙 변호사,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팀장, 김종철 행안부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다혜 법무부 서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설립허가제의 준칙주의 전환과 함께 비영리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정책·감독기구 설치, 운영비 지원을 제한하는 지방보조금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부처별·지자체별 허가 기준과 지침이 달라 동일·유사한 공익활동이라도 설립 요건과 사후감독 강도에 편차가 생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감시·통제'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생태계 육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풀뿌리 공익법인의 행정 부담을 합리화하는 비례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