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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점검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24일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중기부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 국립공업고등학교, 산하기관이 재난 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침수에 취약한 전통시장 약 300곳을 대상으로 안

2026-06-24 12:00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성평등부-경찰청 정례 협의체 가동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

2026-06-24 12:00
엔진 대신 전기…농기계 전동화 3년 새 3.6배

친환경 동력원 농기계 2만5360대…전년보다 30.9% 증가전기 운반차 1만2345대 최다…주행형 방제기 46.0% 급증고령화·인력난에 작고 쉬운 장비 선호…폐농기계 처리는 과제 농기계의 변화 방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논농업 중심에서 밭농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대표 농기계였던 경운기와 이앙기는 줄어드는 반면, 밭작물에 쓰이는 파종기·수확기와

2026-06-24 11:00
결식아동 급식카드 14% 부적정 사용…171억은 쓰지도 못했다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와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지원금 171억원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카드 운영

2026-06-24 10:00
국내 발급 해외인증 500종으로 확대⋯'K-소비재' 수출 영토 넓힌다

범부처 협력 ‘해외인증’ 애로 집중 해결...K-소비재 할랄 시장 진출 지원 유통플랫폼-소비재 中企 간 ‘해외 동반진출 전략’ 마련…상생 생태계 조성 정부가 글로벌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K-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부담을 대폭 낮추고, 유통플랫폼과의 동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품목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

2026-06-24 10:00
연금특위 범부처TF 2차회의…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2026-06-24 10:00
프로스포츠·공연 입장권 대량 판매 의심 15명 경찰 수사 의뢰

동일 경기 수십 장 판매·100건 넘는 거래 정황 확인온라인 신고·모니터링 자료 분석 결과 토대로 수사 요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반복적인 입장권 판매와 동일 경기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사례를 대상으로 부정 예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암표 거래 근

2026-06-24 09:21
호르무즈 통항 재개 신호탄…대기 선박 22척 중 일부 항해 재개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일부가 항해를 재개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국면 속에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선원 안전을 고려해 선박명과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가운데 일부가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항해를 재

2026-06-24 09:00
韓, 글로벌 전기화 협력체 'Electrify Now' 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회의(GETES)에서 열린 '전기화, 지금(Electrifty, Now) 이니셔티브' 출범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기후행사인 런던기후행동주간을 계기로 개최됐다. 각국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가 참여해 기후·에너지 분야 협

2026-06-24 08:55
광양보건대 파산선고...광양시 '지역 유일 대학 잃어 유감'

전남 광양시의 유일한 보건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역사회에 깊은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는 터다. 광양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양시에 남은 유일한 대학교가 끝내 파산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정상회생을 염원해왔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6-06-24 08:12
日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 헌금 피해액 1944억

"약 50년 동안 불법 헌금강요 지속해"신자 정신적 영향 고려해도 해산 불가피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일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ㆍ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강요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만 204억엔(약 1944억원)에 달한다.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도쿄고

2026-06-24 08:01
[논현논단]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2026-06-24 06:00
전국 흐리고 남해안·동해안 비⋯제주 강풍 잦아들어 [날씨]

수요일인 24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전날 제주도에 강풍을 몰고 온 기압골의 영향은 점차 약해지겠지만 새벽까지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전날부터 이어진 비가 내리겠고 새벽부터 전남 남부와

2026-06-24 05:00
美, 이란산 원유 판매 60일간 허용…IAEA 사찰 수용 여부는 공방 [종합]

북한·쿠바 등은 면제 조치 대상서 제외동결자산 해제·유가 안정 기대 확산호르무즈 통항 정상화에 공급 확대 기대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은 여전 미국이 이란산 원유의 국제 시장 판매를 60일간 허용하는 등 대이란 제재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미국과 이란이 영구적 평화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란에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지만 핵 사찰 수용 여

2026-06-23 16:53
회생법원, 홈플러스에 회생절차 폐지 의견조회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채권자 등에게 30일까지 회생 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은 23일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라는 제목의 공문을 홈플러스 노조, 주주, 근로

2026-06-23 16:31
헌재, 언론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패소 사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헌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언론인들의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3일 오후 헌재는 KBS 기자 2명이 ‘대법원이 언론인의 보도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일부 패소 결정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접수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의 한편에는 기자

2026-06-23 16:21
중기부·금융위,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투자 연계 구축…“원팀 가동” [종합]

벤처·스타트업 성장 자금 공백 완화·스케일업 추진 목적VC가 유망기업 선별하고 국민성장펀드 운용사와 공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연계 체계 구축에 나섰다. 모태펀드가 발굴·육성한 벤처·스타트업을 국민성장펀드의 후속 투자로 연결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스타

2026-06-23 16:18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감형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026-06-23 15:43
문체부, 저작권 침해 수사 전담조직 신설…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역량 강화

6월 30일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운영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국내외 공조 수사 기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설치한다.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인력을 늘려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2026-06-23 15:12
대미투자 첫 관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 출범⋯"상업성 철저 검증"

정부의 대미(對美) 전략투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한 첫 관문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1

2026-06-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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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
“국민연금 깎일 걱정 덜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2026-06-16 13:47
노후소득부터 돌봄까지,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

정은경 복지부 장관, 11일 정책간담회 가져 기초연금 개편·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추진 재택의료·통합돌봄 확대, 치매·장기요양 서비스 고도화 노인일자리 115만 개 제공, 존엄한 임종 지원체계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장

2026-06-14 12: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