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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중기부 ‘모두의 창업 소셜벤처 리그’, 100명 1차 통과…경쟁률 17.9대 1

돌봄과 일자리, AI,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를 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하려는 창업가 100명이 정부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1차 서류평가 통과자 100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 △중소사업장·취약계층 에너지

2026-08-28 12:00
아시안게임 첫 출격 앞둔 MMA⋯윤태영ㆍ최은석ㆍ이보미, 29일 출정식

아시안게임 무대에 처음 오르는 종합격투기(MMA) 한국 대표팀이 팬들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메달 도전을 향한 각오를 다진다. 로드 FC는 2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굽네 로드 FC 078’에서 2026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안게임 MMA 국가대표 출정식을 개최한다. MMA는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에 처음 정식 채택됐다. 대회 공식 종목 체계상 M

2026-08-28 10:43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 선정…벤처계약·플라스틱 상생 최우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플라스틱 가공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춘 상생협약이 중소벤처기업부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 2건과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총 1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2026-08-28 10:30
금융당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창구 가동…주택공급 지원 속도

금감원 PF·산은 건설사 전담센터 다음달 1일 운영…현장 자금애로 접수8·13 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추진…금융권에 적극적 자금공급 주문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전담 금융애로 해소창구를 가동한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담긴 금융지원 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금융

2026-08-28 10:00
통신3사, 전국민 AI 서비스 만든다…'모두의 AI' SKT·카카오·KT 컨소시엄 선정

전 국민 대상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모두의 AI' 사업을 통신3사가 모두 수행하게 됐다. SK텔레콤·KT 컨소시엄을 비롯해 LG유플러스가 참여하는 카카오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사업자(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SKT 컨소

2026-08-28 09:40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2026-08-28 08:41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 기대 후퇴에 상승⋯WTI 1.58%↑[상보]

4거래일 만에 반등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기대가 후퇴한 영향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30달러(1.58%) 오른 배럴당 83.53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1.86달러(2.12%) 상승한 배럴당 89.

2026-08-28 06:54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태풍 '사우델' 현재 위치, 대만 타이베이 북북동쪽 360㎞ 해상아타우·방랑 예상 경로, 북서태평양 먼바다 통과…한반도 접근 가능성은 낮아중국 중앙기상대 태풍 적색경보…저장·푸젠 연안 강풍과 극한호우 우려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중국 저장성과 푸젠성 사이 해안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북서태평양에서는 제22호 태풍 ‘아타우’가 북상하는 가운데 제

2026-08-28 06:38
[2027 수시] 숙명여대, 1095명 선발…지역균형 서류평가 도입·수능최저 폐지

숙명여자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1095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전형에 교과 위주의 서류평가를 도입하고 약학부를 제외한 모집단위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 숙명여대는 수시에서 학생부종합 숙명인재(면접형) 361명, 소프트웨어인재 35명, 기회균형 71명 등 467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은 287명, 논술

2026-08-28 06:00
“청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성평등부 2030자문단 ‘장관 직속’ 개편

성평등가족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을 장관 직속 기구로 개편했다. 성평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MOFA마루에서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2030자문단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정책 모니터링

2026-08-28 06:00
모티프 이의제기에 과기부, 독파모 점수 전면 공개…SKT 1위

모티프, 벤치마크 1위에도 사용자 평가 밀려 4위SKT 70.6점·업스테이지 69.9점·LG 69.0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 2차 단계평가에서 SK텔레콤이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세부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다른 정예팀의 동의를 거쳐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8-27 20:55
김수현, 광고주와 5.7억 소송서 승소…'100억대 분쟁' 영향 미칠까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와 김수현은 2020년 브랜드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2024년에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소속사인 골드메

2026-08-27 19:47
공정위 조사 네 차례 막아선 쿠팡…美 ‘기업 차별’ 주장에 달라졌나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2026-08-27 18:32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2026-08-27 16:25
네팔 대홍수에 사망자·실종자 속출...한국인 9명 연락 두절 [종합2보]

네팔, 최소 165명 사망·826명 실종中티베트도 3명 사망·558명 실종실종 외국인 28개국 약 600명빙하 붕괴 따른 산사태 가능성핵심 교역로 파괴…복구 장기화 우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급증했다. 피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27일(현지시간) 네팔 현

2026-08-27 16:21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026-08-27 15:39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미국, 나포한 이란 유조선 가져간다⋯해상전시법원 부활 준비

남북전쟁 때 활용하던 전리품 법원자산 빠르게 매각 수익화하려는 의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이란 유조선을 신속히 자국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해 100년 넘게 사실상 사문화됐던 ‘해상전시법원(Prize Court)’ 부활을 추진한다. 대이란 해상봉쇄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기존 민사 몰수 절차보다 빠르게 선박을 처분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26-08-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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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새로운 절세 계좌 ‘생산적 금융 ISA’

은퇴 후 자산관리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지키고 굴리느냐’가 중요하다. 하반기 도입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와 절세 혜택을 함께 노릴 수 있는 새 계좌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혜택이 크다고 무조건 가입할 일은 아니다. 기존 ISA와의 차이, 투자 대상, 의무 가입 기간을 이해하고 자신의 노후 자금 성격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2026-08-26 09:27
복지부, APEC 보건실무그룹 참석…‘건강한 고령화’ 해법 모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령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APEC 회원경제들이 장기요양과 뇌 건강, 디지털 헬스 등 건강한 노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향후 5년간 추진할 ‘건강한 고령화 행동계획’이 승인되면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

2026-08-23 07:48

넥스블록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국내 5대 거래소] 급등장 속 사업 재편과 제휴 경쟁 동시 진행

비트코인 1억원 회복에 업비트∙빗썸 연계 종목 강세코인원 계좌 재계약∙코빗 증자∙빗썸 IPO 준비 병행수수료 의존 구조와 회계∙보안∙내부통제 부담도 부각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 기준 1억 원을 다시 넘어서면서 국내 5대 거래소를 둘러싼 움직임도 빨라졌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지분 보유 종목과 관련 사업에 자금이 쏠렸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제휴

2026-08-22 06:00
[비트코인 인사이트] 비트코인 1억원 회복…미 국채 바이백 확대에 위험선호 살아났다

해외 시세 7만3000달러대 올라 약 2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 재돌파미 재무부 장기 국채 매입 확대 방침에 유동성 기대 부각도미넌스 58.87%·공포탐욕지수 67로 비트코인 중심 강세 흐름 비트코인이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방침과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 정비 기대를 배경으로 다시 강하게 반등했다. 국내외 시장에서 각각 1억원선과 7만300

2026-08-2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