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구리시의회의 공식 의견 제시는 구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9일 제3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의결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 편입을 단독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가장 큰 문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유엔총회서 찬성 169 대 반대 2로 결의안 채택칠레, 공동 주최국 선정…2027년 사전 행사 개최유치 노력 결실…이재명 대통령·정부 외교 총력전한국, 해양 거버넌스 ‘규범 설정국’으로 도약 기대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표결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로 채택됐다.
채택된 결의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지원
‘AX 특별 프로그램’ 내달 출시…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상생 금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AI(인공지능)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향후 5년간 20조 원을 투입한다. 국내 주요 기업들과 손잡고 AI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수은은 LS일렉트릭·LG이노텍·HD현대로보틱스 등 주요 대기업 3사와 ‘AI산업 생태계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4차 유엔(UN)해양총회가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4차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단 선서를 한다"며 "헌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0개 쟁점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법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정권의 독재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모든 악법을 올려 야당 말살과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의혹을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