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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ㆍ난치질환자 건보 부담률 10%→7%⋯연 22만원 경감
    희귀ㆍ난치질환자 건보 부담률 10%→7%⋯연 22만원 경감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일 시행136만명 대상⋯1인당 연평균 부담액 75만원→53만원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 추진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약 136만명이 대상이며,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약 2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ㆍ중증난치질
    2026-11-04 09:40
  •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험업계가 얻는 간접이득이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반사이익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보험업계는 당초 2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2
    2020-12-24 14:11
  • 60세 이상 공황장애 환자, 최근 10년간 5배 이상 늘어…90세 이상은 '폭증'
    60세 이상 공황장애 환자, 최근 10년간 5배 이상 늘어…90세 이상은 '폭증'
    60세 이상 고령 공황장애 환자가 최근 10년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에선 14배 이상 급증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노인 우울증 관련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2010년 7495명에서 지난해 3
    2020-09-21 14:07
  •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최저액을 80만 원까지 인상하고 의료보험료 본인 부담률 인하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그 액수가 너무 작
    2017-03-02 14:18
  • 8월부터 선택진료 대폭 축소...일반병상 확대도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병원 진료과목별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9월부터는 4~6인실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70%로 확대(현행 50%)됨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
    2015-03-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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