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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2025-05-11 09:00
  •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 전장연, 오늘(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선전전 피켓 시위
    전장연, 오늘(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선전전 피켓 시위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예고됐다. 전장연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에서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820일차' 시위를 이어간다고 공지했다. 이날 시위는 21일 진행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와
    2025-04-23 07:37
  • 美 FDA 인력감축 여파…국내외 바이오텍 심사 지연 우려 ‘예의주시’
    美 FDA 인력감축 여파…국내외 바이오텍 심사 지연 우려 ‘예의주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기관 지출을 이유로 미국 보건복지부(HHS)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의약제품의 심사·허가 등이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미국 보건부 장관은 3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식품
    2025-04-14 13:56
  • CNN “박근혜 탄핵 관여한 윤석열, 이젠 본인이” [尹탄핵 인용]
    CNN “박근혜 탄핵 관여한 윤석열, 이젠 본인이” [尹탄핵 인용]
    “이번 판결로 한국 불확실성 종식” 미국 CNN방송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한국 내 불확실성이 종식됐다고 평했다. CNN은 “한국 최고 법원이 윤 대통령을 직위에서 파면함으로써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후 수개월 간 지속한 불확실성과 법적 분쟁을 종식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
    2025-04-04 11:57
  • '그알' 교사 명재완, 왜 하늘이를 죽였나…반복된 우울증 '이것'일 가능성 높아
    '그알' 교사 명재완, 왜 하늘이를 죽였나…반복된 우울증 '이것'일 가능성 높아
    다정했던 교사는 왜 살인자가 됐을까.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구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8살 하늘이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같은 학교의 교사 명재완(48)이였다. 평소 우울증으로 병가와 휴직
    2025-03-30 00:17
  • [노무, 톡!] 건강문제로 인한 해고 요건
    [노무, 톡!] 건강문제로 인한 해고 요건
    취업규칙에서 해고 또는 자동면직 사유의 하나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2025-03-23 18:36
  •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2025-03-12 10:00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국회 측 최후진술 40분간 진행“민주주의 말살하려 한 피청구인 파면돼야....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5-02-25 20:56
  • '궁금한 이야기 Y' 대전 교사, 하늘이 살해는 우울증 탓?…전문가 "그렇게 보기 힘들어"
    '궁금한 이야기 Y' 대전 교사, 하늘이 살해는 우울증 탓?…전문가 "그렇게 보기 힘들어"
    하늘이는 왜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무참히 살해됐을까. 2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최근 큰 충격을 안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충격인 것은 범인이 바로 해당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 명씨라는
    2025-02-21 21:43
  • 국세청,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직급 상향' 발로 뛴 강민수 청장
    국세청,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직급 상향' 발로 뛴 강민수 청장
    국세청이 2007년 이후 약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 승진 인사를 도입, 직원의 사기를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번 승진 인원 확대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담당 부서가 직접 발로 뛰며 직급 상향을 위해 관계 부처와 실무자에게 다가간 결과다. 국세청은 내달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인사를 시행
    2025-02-20 15:00
  •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02-17 16:09
  • 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학생·교사 모두 안전하게”
    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학생·교사 모두 안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2025-02-16 17:02
  • 머스크, 정부 효율화 하려다 핵무기 감독관도 잘랐다
    머스크, 정부 효율화 하려다 핵무기 감독관도 잘랐다
    복직시키려 다시 연락했으나 닿지 않아에너지부 핵안전청...핵무기 생산‧저장 등 담당“얼마나 복귀할지 예상 안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핵무기 관리감독관들까지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포천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예산 절
    2025-02-16 13:00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하늘이가 하늘의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14일 오전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하늘(8) 양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영결식장은 하늘 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과 추모객들로 가득했는데요.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비롯해 많은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함께했습니다. 하늘 양의 영정사진을 앞세운 유족들은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빠
    2025-02-14 17:15
  • 윤곽 나오는 ‘하늘이법’...교원단체 “직권휴직 남용 우려”
    윤곽 나오는 ‘하늘이법’...교원단체 “직권휴직 남용 우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0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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