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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적용하면 환자부담금 2.4% 줄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총 진료비 중 환자부담이 2.4% 감소하고, 재원일수가 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총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은 2.4% 감소했다.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 건에 대해

2014-07-04 14:14
대선주자들 떠난 기재위, 與 전문가 vs 野 원내당직자 전진배치

여야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쳤다. 먼저 기획재정위는 전반기에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과 달리 잠룡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한 모양새로, 새누리당에선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한구, 김광림, 나성린,

2014-06-24 14:32
김무성 농축산위, 문재인 국방위… 여야 대선주자 상임위 활약 주목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향후 활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현재 나란히 당권 도전 중인 김무성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모두 경제상임위에서 비경제상임위로 옮겼다. 김무성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이동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해양산업 발전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2014-06-24 08:37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기재부,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4조 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논의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여야는 잇달아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 대책을 보고 받았다. 현 부총리는

2014-05-19 10:00
무분별 남발하는 성형 광고 '급제동'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성형광고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가장 많이 성형광고가 이뤄지는 서울시가 전면 규제를 나선데 이어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이달 초 성형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학 학술지·전

2014-05-12 07:51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7월부터 최대 월 20만원 지급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7월부터 최대 월 20만원 지급 기초연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실시된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2014-05-03 11:34
기초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의결… 본회의 통과 초읽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에 합의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총회를 열고 당지도부의 집권상정을 포함한 기초연금법 처리방식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각자 기초연금법 절충안과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

2014-05-02 18:16
새정연 김용익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기초연금 처리 불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일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식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보건복지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2014-05-02 16:55
기초연금법 여당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을 ‘절충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놓고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절충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

2014-05-02 09:40
새정치 지도부, '기초연금법' 새누리안 사실상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부터 여당과 대립하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새누리당의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절충안 동의 여부에 논의를 통해 2일 본회의에 '새누리당 절충안'과 함께 '절충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동시에 제출,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2014-05-01 21:22
새정치연합, 내일 의총 재소집…'기초연금' 당론도출

새정치민주연합이 5월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론 도출을 재시도한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도 의총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의총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2014-04-30 19:41
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절충안’ 결론 못내…4월 처리 무산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두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으나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시간 가량 비공개 의총을 열고,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

2014-04-28 13:13
복지위, ‘건보료 카드납부 가능’ 건보법 개정안 통과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행이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일반인이 의사

2014-04-23 19:09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기초연금법안…4월 처리도 '안갯속'

여야가 15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결에 실패 했다. 이에 이 법안의 16일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연금안을 논의했으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성과없이 회의를 마무리 했다. 정부와 여당은

2014-04-15 19:27
새누리 “미방위, 127개 법안 정지된 최악의 상임위… 한마디로 코미디”

새누리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8개월째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상대로 “최악의 불량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는 미방위가 방송법 하나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말기 유통구조 해소법 등 127개 법안이 정지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2014-04-14 08:54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 국회서 발 묶여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역시 성과 없이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4월 중순이 다 되도록 기초연금법, 휴대전화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덩달아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

2014-04-14 08:49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또 빈손… 9일 재논의키로

여야정이 7일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를 재논의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정은 오는 9일 다시 기초연금 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앞서 각자가 제

2014-04-07 20:05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2014-04-01 22:56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다음주부터 재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31일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31일부터

2014-03-28 11:24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31일 재가동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31일 재가동된다. 여야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해, 31일 회의에서 접점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4-03-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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