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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 체계화해야”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

2018-12-27 20:06
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등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이달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2018-12-11 14:13
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자격 조건은? '최대 280만 원 받을 듯'

출산장려금 혜택이 내년 10월부터 임신 중인 모든 산모에게 적용된다.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에서 산출된 것이다. 복지위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출산이 예정된 산모 33만 명 가운데

2018-11-29 15:43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연령 제한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방

2018-11-28 12:41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27일(화) △부총리 09:30 OECD 세계포럼(송도컨벤시아),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송도컨벤시아), ~12월

2018-11-26 08:59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27일(화) △부총리 09:30 OECD 세계포럼(송도컨벤시아),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송도컨벤시아), ~12월 3일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2018-11-25 10:37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먼저 국회일정 보이콧을 공식화한 한국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정권,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일부 서울

2018-11-20 14:47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경제]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2:00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은행회관), 18:00 보아오 포럼 2018년 서울회의 환영만찬(반포 세빛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IDB, “청년기술인재단” 프로그램 추진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

2018-11-19 08:43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2:00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은행회관), 18:00 보아오 포럼 2018년 서울회의 환영만찬(반포 세빛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IDB, “청년기술인재단” 프로그램 추진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2018-11-18 10:01
“국민연금 개편 공감…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상향 불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키를 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9일 이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다. 정부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

2018-11-12 18:45
[2018 국감] "보건의료연구원, 1등 떨어뜨리고 2등 채용...'맘대로' 인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되더라도 자격이 안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사위원회 권한이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2018-10-24 11:13
[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문케어로 보험사 연 3000억 반사익” 국감서 도마 위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이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가입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됨으로써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2018-10-24 06:00
[2018 국감] "월 227만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 월 57만원 수령"

현행 국민연금 체제에서 매달 227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2018-10-23 09:55
[게임질병코드, 우려가 현실로 上] “게임중독, 세계추세 따라야” vs “문화콘텐츠 마약 취급”

최근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게임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게임을 중독 질병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게임업계는 프로게이머들을 장애인으로 비하하는 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중독 등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

2018-10-22 18:40
[2018 국감]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 금액 4980억 원"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만 9396건, 금액으로는 49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 건수는 38만 3292건, 금액은 759억 원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 48만 9897건으로 27.8%가 증

2018-10-22 14:02
[2018 국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비수급 빈곤층 80만 명…실질적 지원은 24.2% 불과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빈곤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

2018-10-16 11:23
오늘(10일)부터 20일간 국감 돌입…문재인정부 각종 정책 놓고 여야 간 대립 예고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가 총 7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대통령

2018-10-10 08:32
[제약업계는 지금] 혁신기업 신약에 ‘패스트트랙’…“세계시장 진출 마중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더욱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약업계는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기회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

2018-10-04 20:10
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남북정상회담 후 논의…“민생법안 시급”

여야는 10일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생법안과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문제들이 뒤로 밀리면 의사 일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2018-09-10 13:51
육아휴직자 건보료 월 8000원대로 인하

앞으로 육아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최저 수준인 월 8000원대로 인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 명

2018-09-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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