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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03-22 21:02
제약바이오협회 "바이넥스, 정부 조치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일벌백계할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벌어진 '바이넥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자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바이넥스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식약처의 추가 조사 등 정부 당국의 조치와는 별개로

2021-03-11 10:26
'바이넥스 사태'로 ‘위탁 제네릭’ 난립 문제 수면 위로

의약품을 허가ㆍ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회수 조치된 ‘바이넥스 사태’로 인해 위탁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로 제약업계는 오랜 기간 쌓아온 제네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우려하는 한편으로, 의약품 위탁 공동생물학적동등성 실험(공동 생동) 제도에 따른 제네릭 난립 문제는 언제든 터질수 있는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한

2021-03-10 14:45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공유경제 플랫폼의 가치를 살리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경제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진흥법ㆍ주차장법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유숙박과

2021-03-08 10:45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의 부당한 사적 이익 편취를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해충돌 범위와 집행 기구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했다.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서

2021-02-25 18:17
한국게임학회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개정안 지지한다”

한국게임학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발과 항의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지지했다. 지난 6여년간 게임사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학회는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02-22 14:04
민주당 의협 비판에 최대집 "역겹다"…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19일 국회 복지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최 회장은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02-21 17:47
의협 '백신 협력 중단 검토'에 정세균 총리 "단호히 대처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한의사협회의 백신 협력 중단 검토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이냐"며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국회 복지

2021-02-21 17:46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된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

2021-02-19 21:44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영업제한ㆍ금지 근거 감염병예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개정 대상 돼그럼에도 권덕철, '복지부동' 비아냥 견디고 반대 견지與, 소상공인법ㆍ특별법 의견 분분…청구 형식 비효율 지적도 17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첫 국회 심의가 진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2021-02-17 18:28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與 "재산권 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근거도 함께 둬야"권덕철 "자영업자 손실은 전문영역…다른 부처가 더 적절" 17일 처음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2021-02-17 13:5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처리해 기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2021-01-28 13:39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

2021-01-21 15:02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낙태는 계속 해왔습니다. 당장은 낙태가 범죄가 아닌 합법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쁨 속에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지는 데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2020-12-31 17:24
복지부 장관 청문회 아닌 '코로나 백신 청문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 "진지한 자질 검토" vs 야 "백신 자료제출"코로나19 백신 관련 여야 치열한 공방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자질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여당 위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주장으로, 야당 위원들은 코

2020-12-22 11:34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원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의원 9명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의 각 의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유니콘팜’ 개소식을 진행했다. 유니콘팜이 정치권의 지원 기구인 셈이다.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2020-12-18 18:30
당정, '공공의료확충' 협의…"검사ㆍ치료 인프라 확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 대응을 위해 검사·치료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의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 방안 발표(13일)를 앞두고 이날 진행한 비공개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검사 시설과 무증상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병상 확보 방안, 범용적 검사

2020-12-11 19:52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등 4개월

2020-12-09 14:53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청와대 이전은 미뤄두기로 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

2020-12-09 13:19
10명 중 9명 '주치의 제도'에 긍정적

소비자 10명 중 9명꼴로 주치의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제도란 지역사회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일차의료 의사(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치

2020-11-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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