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예산,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날 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정부의 ‘소득
국정과제·개혁 동력 약해질라…靑·與, 막바지 인사해법 골머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1일 낙마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됐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이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 후폭풍에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당장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자유한국당은 29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살포 예산”이라면서 재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두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429조 원 슈퍼증액 예산안은 과도한 재정증가에 따른 적자예산”이라고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64조2416억 원이다. 올해 57조6628억 원보다 11.4% 늘어났다.
2018년도 복지예산에는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인상에 9조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현행
내년 SOC를 포함한 국토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20.1조 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8조 원으로 올해(21.2조 원) 대비 12.5% 늘어 전체적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일자리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을 중점사업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또 위안부 박물관 설립과 함께 여성사 박물관 설립도 임기 내 이뤄내야 할 목표로 설정했다.
정 장관은 27일 서울정부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여가부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 열고 “무엇보다 강조할 중점 사업은 일자리와 여성들의 경력단절 해결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 재정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장 고심했다.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돼야 하는가, 다른 메커니즘도 고민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새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정책목표를 볼 때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 며 “사회간접자본(SOC)은 줄이더라도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 정책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원장은 20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입자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
일진홀딩스가 상승세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진홀딩스가 치매진단키트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일진홀딩스는 전일 대비 290원(5.09%) 오른 5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진홀딩스의 계열사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
보건복지부가 민생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8649억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노인일자리 3만 명, 보육·대체교사 5000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4만687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추경예산 중 일자리 편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3625억 원으로, 전체의 41.9%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최근 고용 둔화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모든 분배지표가 악화됐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 완화 효과가 커졌지만 빈곤층의 소득 하락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6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 0.295보다 0.009 증가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올해 10월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 개요를 일부 공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출을 3조6000억 달러(약 4035조 원) 줄인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축소돼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
2017년 생명보험업계는 고군분투 중이다. ‘3저(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악조건을 헤쳐나가야 하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난관에 처한 생명보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과 업계 입장을 조율할 때 생보협회의 존재감은 더 커진다.
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증세 없는 복지’를 경남에서 이미 실현했다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 강연회에 참석했다. 홍 후보는 “우리 경남에서 세금 한 푼 안 올리고 복지 예산을 전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경제 구상은 ‘국민성장론’으로 정리됐다. 당 대표 시절 발표했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다듬고 보강한 전략으로 과거의
하원 문턱에서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이 좌초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현해 “국민과 함께할 때다”라고 말하며 “민주당 의원 몇몇과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국에서 빈곤 아동의 비율이 5년 안에 30%까지 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영국 재정연구원(IFS)은 브렉시트 이후 복지 예산 삭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2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IFS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되면 증세와 복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이 여파가 영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해 예산안에서 복지 부분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그것에 손대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에서 사회보장과 노인층 의료보험제도 같은 부문을 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다음 달 13일 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에 맞닥뜨렸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수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긴급복지제도 수혜자가 1만28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59가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