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예산 SOC 4.9조 줄여 국가경쟁력 갉아먹어”

“예산안 재편성돼야…복지 포퓰리즘 현금살포, 엄격히 심의할 것”

자유한국당은 29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살포 예산”이라면서 재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두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429조 원 슈퍼증액 예산안은 과도한 재정증가에 따른 적자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2.6%나 높은 7.1%의 재정증가는 물론 2018년 적자재정 29조 원과 2021년에는 44조 원에 이르는 적자재정을 준비했다”고 힐난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부문의 과대한 팽창으로 슈퍼정부를 가져와 민간경제와 민간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는 지난 수년간 유지되어온 균형예산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22조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과도한 SOC예산 삭감에 따른 성장무시 예산”이라며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이는 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살포 예산”이라면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과 국가예방접종 등의 복지예산과 군인 봉급증액, 보훈예산 증액 등 현금나눠주기 사업들이 과도하여 정부재정의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2018년 정부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며 “한국당은 예산 심의과정에 엄격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