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 “복지정책,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재원 확보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8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 재정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장 고심했다.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돼야 하는가, 다른 메커니즘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할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복지 재원 마련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권 초기 실세 정치인들이 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에 대항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자와 교수로 살아온 박 후보자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다”며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큰 명분과 정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며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지향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 총예산 400조 5000억 원 가운데 복지 예산은 129조 5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