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므누신 재무장관 “복지 예산 삭감 안 할 것”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해 예산안에서 복지 부분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그것에 손대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에서 사회보장과 노인층 의료보험제도 같은 부문을 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다음 달 13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로 국내총생산(GDP)이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는 미국의 고령화 문제와 같이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음에도 므누신의 발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6%였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4%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다양한 세금 제안을 언급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는 것이 국경조정세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한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므누신은 “대통령이 국경조정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중국 45%, 멕시코 35% 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이 제시한 국경조정세는 너무 복잡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수입품 가격 상승하고 이러한 가격 상승은 곧 소비자에게 전가돼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금융호보국(CFPB)의 금융회사 감독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공화당의 젭 헨살링 의원이 발의했다. CFPB는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의 하나로 2011년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