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정부가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을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에 걸맞은 공직문화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부 지자체의 폭우 재난 대응과 관련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 때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재난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 공무원 복무 기강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소홀함 없는 현안 대응으로 국정운영 뒷받침 다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소속 공공기관장들과 만나 "앞으로 진행될 대선 정국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및 복무 기강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특허청장과 에너지·통상·산업 분야 16개 공공
외교부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재외공관에 정치적 중립과 복무기강 유지,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개최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당부한 사항을 전 재외공관에 전파하는 한편,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감사관, 민주당·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감사원·검경서 공무원 파견받아 업무 전반 감사…징계 요구 권한도 "선관위 사태, '제2의 조국사태'…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라고 규정하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
대국민 사과…“특혜 채용 문제, 엄중 조치 예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엄중 징계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책임 통감…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제외돼도 외부 통제 베제는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정부가 20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감사관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16일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국가 에너지산업의 안정성을 위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이날 울산 중구 본사에서 'CEO 주재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엄중한 상황에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 등 전반적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임시 권한대행 체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0번째다.
9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방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자녀들의 대거 특혜 채용 사실을 밝힌 감사에서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관련 감사를 받으면서 핵심 정보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비협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보를 지운 자료를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고, 사교육업체와 2000여 개의 문항을 거래해 6억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한 감사원은 교원, 학원 관계자 등을 청탁금지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실이 최근 전부 처 대상 복무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복무 실태 등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22일부터 각 부처에 방문, 복무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약 2주간 공직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에 대한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연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가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행안부는 박 회장이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