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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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피해 경고…FIU “신고 여부 확인해야”

FIU 신고 사업자 28곳 외 국내 영업은 불법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수사의뢰레퍼럴 홍보도 처벌 가능성…제보·접속차단 강화 금융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연루,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

2026-06-24 12:00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의 추후 예상 과징금 규모가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규모가 역대 4번째에 달하지만 정작 현행법상 해당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122억원, 현실적으로는 수십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다. 유출 정보의 피해 규모나 민감도보다는 회사의

2026-06-24 05:00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일주일 새 5만→12만명…‘안전조치 위반’ 쟁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유출 인과관계가 쟁점CI 위험성·손해배상 범위도 공방 전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단체소송 참여자가 일주일 만에 5만명에서 12만명을 넘어섰다. 법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출된 연계정보(CI)의 위험성과 개인정

2026-06-22 16:01
금감원, 대부업 감독 강화⋯지자체와 공조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부업권 감독 체계 정비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장 감독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26-06-22 14:00
교보증권, KB금융 기초자산 월지급식 ELB 공모

교보증권이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교보증권은 이달 25일까지 원금지급형 월지급식 상품인 'ELB 436회'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만기는 3년이다. 'ELB 436회'는 매월 수익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월수익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일 경우, 세전 월 0.45%(연 5.40%)

2026-06-22 11:19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동력 돼”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

2026-06-19 15:33
"최고 연 3.7%"...우리투자證, 정기예금 금리 0.4%p 인상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세전 연 3.2%→3.6% ↑비대면 가입시 1%p 우대 우리투자증권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0.4%포인트(p) 올린다. 18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15일부터 개인 고객 대상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세전 연 3.2%에서 3.6%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채널로 가입하는 개인 고객에게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

2026-06-18 13:04
빗썸, 차세대 보안 체계 강화…양자내성암호 도입 논의

빗썸은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차세대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래 보안 로드맵’ 고도화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빗썸은 11일 ‘제2차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양자내성암호(PQC) 도입, AI 기반 보안 운영 자동화, 버그바운티 확대 등 차세대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

2026-06-18 08:19
금감원, 미래에셋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청약 홍보·내부통제 사정권

미래에셋 “美 주관사 재량으로 미배정…금전적 보상 포함 신뢰회복 검토”당국 가이드 미흡 논란도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기한 없는 검사에 나섰다. 당초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과 투자위험 고지 여부를 살피는 차원이었지만, 배정 무산 이후 청약 모집과 내부통제 문제까지 사정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해외 기업공개

2026-06-16 14:56
AI 막는 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반복 동의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자문단 가동동의 외 정보처리 근거·소비자 권리보장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30년 넘게 유지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때마다 반복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가 금융권 AI 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막고 금융소비자 불편까지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

2026-06-16 12:00
[시론] 주택임차인 권리확보는 ‘전입신고’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매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일정기간

2026-06-16 05:00
법무법인 지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통신 분야 규제 기관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첫해부터 합류해 5년간 근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법령 해석

2026-06-15 17:23
“2차 유출도 없는데”...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쿠팡, 형평성 논란·투자 위축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62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결1300억원대 SKT 과징금 뛰어넘어⋯ 역대 최대 규모 수준쿠팡 "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이 충분히 반영 안돼"과징금 형평성 문제 제기⋯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쿠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역력하다. 이

2026-06-11 16:00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유출 사건 외에도 3가지 사건이 결합한 결과다. 유출 사고 과징금 4235억원에 타사 웹·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억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의 정보유출·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6-06-11 15:49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형의

2026-06-11 12:53
3750만명 털린 쿠팡에 과징금 6246억…인증 서명키 관리, 접근 통제 소홀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 SK텔레콤의 과징금 1348억을 뛰어넘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2026-06-11 11:00
멕시코가 열고 한국이 잇는다…48개국 월드컵 오늘 개막 [북중미 월드컵]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린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기존 32개국 체제에서 48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16개 경기장에서 39일 동안 총 104경기가 치러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이다. 개막전은 11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다. 개최국 멕시코가 남

2026-06-11 08:22
주호민, 발달장애 子 위한 학교 설립⋯"욕 먹어도 나의 길을 간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주펄’을 통해 ‘나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영상에서 주호민은 “발달 장애인과 접할 일이 적다 보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 같다. 가끔만 보다 보니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거 같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파편

2026-06-10 19:36
[넥스블록]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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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연금 장기 투자 확산 시 실적·배당 좋은 기업 선호 커질 것”

퇴직연금 500조 시대, 예금에서 ETF·TDF로 이동 미국 401(k)·호주 슈퍼애뉴에이션, 대형주·배당주 중심 투자문화 정착 퇴직연금 투자문화 확산 시 배당 확대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국내 퇴직연금이 예금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대형 우량주와 주주환원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

2026-06-05 10:47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연 4% 기준수익률에 초과 수익도 기대…증권사 IMA, 예금과 뭐가 다를까

증권사 IMA에 자금 몰리는 이유 최근 금융시장에 새로운 투자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선보인 IMA 1호 상품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장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IMA란 무엇인가? IMA는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2026-01-16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