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2개 공공기관이 같은 잣대로 평가받았다. 평균은 76.5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1.7점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S등급, 2년 연속이다. 165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이 등급을 받은 곳은 GH가 유일하다.
G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부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거듭 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개인정보위 주관 1442개 기관 대상 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기관장 책임 경영ㆍ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전 영역서 우수성 인정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상위 성적표를 거머쥐며 고객 정보 보호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강원랜드가 개인정보위원회 주관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6일
‘서열잡기’ 훈련을 이유로 10살 강아지의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의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법인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고,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교육 수요가 증
잇단 패소에 제재 실효성·신뢰성 흔들ELS 과징금 감경 폭 두고 막판 고심DLF·라임·삼바까지…사법 판단 충돌행정소송 증가세…금융권 대응 변화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잇따라 뒤집히면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SK증권이 대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 명동지점을 '명동금융센터'로 격상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27일 SK증권은 명동지점을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소공한국빌딩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명동금융센터로 변경해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에 문을 연 명동금융센터는 서울의 핵심 중심업무지구(CBD)인 소공동과 명동의 접점에 위치해 접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가톨릭대에서 66명 대상 교육…사육환경 관리·동물실험 윤리·법령 집중 점검연 1만 마리 이상 보유 기관은 전임수의사 의무…전문성 강화로 복지 수준 제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교육이 진행됐다.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사육환경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험동물을 다수 보유한 기관의 전임수의사 역량을 체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1시간 만에 2만건 조회…매크로 활용 정황 포착‘노조 명단 유포’ 이어 보안 리스크 재점화
삼성전자가 사내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유출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개인정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사는 원칙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사내 시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NH투자증권이 코스피(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연 1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모집에 나섰다.
15일 NH투자증권은 KOSPI200 지수가 3년 동안 65% 넘게 하락하지 않으면 연 10.41%의 수익을 지급하는 'N2 ELS 24652호'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증권사 IMA에 자금 몰리는 이유
최근 금융시장에 새로운 투자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선보인 IMA 1호 상품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장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IMA란 무엇인가?
IMA는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은 씨는 평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자산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 위주로 관리해왔다. 은 씨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디지털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2025년 4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고객 예치금 대비 100.14%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지난 1일 00시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68종의 디지털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이 예탁한 자산 대비 100%를 초과하는 100.14%의 자산을 확보해 고객의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329953.jpg)
![기준 모호한데 제재는 늘어⋯ 정책 실효성 시험대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https://img.etoday.co.kr/crop/200/125/2326824.jpg)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https://img.etoday.co.kr/crop/200/125/2322042.jpg)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318565.jpg)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30763.jpg)
!['184m' 기네스북 오른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개장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30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