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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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

2024-10-10 13:01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당일 돌연 선고가 연기되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이 10일 재지정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대인 씨 등 14명과 피해자 가족 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4-10-10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2021-11-25 14:46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인한 전과 14범...법무부 관리 부실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

2021-08-30 09:53
'전자발찌 훼손' 여성 2명 살해한 50대…강도강간 등 14회 처벌 전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강도강간 등 14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강모(56·남) 씨가 강도강간과 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두 번의 성폭력

2021-08-29 19:14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

2020-11-26 10:48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지강헌 사건이 화제다. 14일 방송된 SBS 스페셜 파일럿 프로젝트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1988년 발생한 지강헌 사건을 다루며 이목을 끌었다. 지강헌 사건은 1988년 10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말한다. 사건이 벌어지기 약 일주일 전인 8일 25명이 타고 있던

2020-06-17 17:46
[화학적 거세] “동의 없는 약물투여 인권침해” vs “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불가피”

헌재 공개변론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번 공개변론은 과거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실효성

2015-05-21 11:00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보호감호제 부활이냐' 논란

31일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던 이중처벌 논란이 다시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

2015-03-31 15:47
보호수용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흉악범 형기 만료 후에도 7년까지 격리 가능

성폭력 상습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악범이 출소된 뒤에도 추가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

2015-03-31 15:14
[오늘의 인물] '국보법 위반' 무죄, 영화 홀리데이 작가 윤재섭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6년에 개봉된 배우 이성재 주연의 영화 '홀리데이'는 탈주범 지강헌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실화입니다. 영화는 올림픽으로 떠들썩했던 1988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통해 당시 '보호감호제도'의 폐해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2015-02-25 16:30
“이완구, 국보위서 삼청교육대 사건 핵심적 역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2015-02-03 11:10
지강헌 사건 재조명...500만원 훔치고 17년 형, 당시 전경환은…"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화극장 그날'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지강헌 인질 사건을 재조명했다. 4일 방송된 채널A '실화극장 그날'은 첫 번째 이야기로 1988년 벌어진 지강헌 인질 사건을 재연했다. 1988년 10월,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때 서울시 북가좌동의 한 가정집에 4명의 탈주범이

2015-01-07 02:05
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아동상대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가 법 시행 10개월 만에 처음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성폭력 전과 4범인 박모(45)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A양(10살)을 폐공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붙잡혔다. 1991년 9월에는 B양(10)에게

2012-05-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