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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범부처TF 2차회의…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2026-06-24 10:00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망 전국 확대

복지부,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구축 수도권 편중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소로 확충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형사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한다. 또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불가항력적

2026-05-26 13:29
與, 청년공약 발표…“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직주근접 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2026-05-17 17:50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물류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 중동 사태 피해기업 긴급 대응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하자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의 긴급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22일 시는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긴급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은 총 195건에 달한다. 유

2026-04-23 06:00
'풍수해보험 가입'...제주도 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등을 앞두고 6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15일 이렇게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는 물론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2026-04-15 08:25
중동전쟁에 운임·유가 들썩…산림청, 임산물 수출입업계와 긴급 점검

군산목재조합·목재기업 등과 간담회 열고 물류비 부담·수출 위축 우려 청취수출원재료 구입자금·수출보험료 지원 검토…유관부처와 공동 모니터링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이 오르면서 임산물 수출입업계의 물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만나 수출 위축 우려 및 통관 애로 확인에 나섰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입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물류 애로

2026-04-07 17:27
한준호 "반려동물, 경기도가 생애 전체 책임진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도 고양시을)이 반려동물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원'에서 '책임'으로 끌어올리는 '반려동물 생애주기 복지 4대 패키지'를 25일 발표했다. 입양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도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으로, 1500만 반려인 시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공약이다. 한 후보는 이날 "반려동물은 우리의

2026-03-25 16:57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핵심 ‘성장·재도약’…매출증대 지원 강화[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로컬창업가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지역에 60%를 투입한다. 특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통계 시의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2026-03-16 17:20
서울시,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반' 가동⋯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나선다

수출보험료 지원·1000억원 융자 실시·물가 모니터링 강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6일 서울시는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이날부터 가동하고 기업 피해 모니터링과 수출기업 보호, 물가 안정 대응 등을 중심으로 선

2026-03-06 17:10
서울시, 간접근로자까지 임금 직접지급⋯건설현장 '체불 제로' 선언

3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전면 시행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지원도 '빈틈없이' 확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

2026-03-04 11:15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생조례 통과…경전철 안전 '칼 질문'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2026-02-12 17:54
송치영 소공연 회장 “2026년, 소상공인 주권시대 열 것”

27일 ‘2026년 소상공인 신년인사회’ 발언“올해를 소상공인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정책연구소·주휴수당 폐지 추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7일 올해를 소상공인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주휴수당 제도 폐지, 최저임금 제도 유연

2026-01-27 16:03
동양생명, 4648시간의 나눔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전년 대비 임직원 봉사시간 29% 증가...작은 실천들이 만드는 의미 있는 변화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4648시간의 임직원 봉사활동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참여 실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3분기 기준 전체 임직원 수 약 907명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임직원 1인당 평균 약 5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

2026-01-26 10:03
동작구,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0년 연속 1위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1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약 4억 원을 투입해 총 2만6,723세대를 지원했으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해당 사업은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법정 저소득가구 중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2026-01-21 09:26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보수,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역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정과제인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조속히 검토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공단은) 국정과제인 청년들의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조속히 검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차질

2026-01-15 14:48
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12-29 12:00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내년부터 월 최대 15만7000원 경감

연금 기준소득 3년 만에 인상…건보 소급 지원도 1개월 늘어고령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사회안전망 보강 초점 농업인의 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3년 만에 상향되고,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액과 소급 지원 기간도 함께 늘어나면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료 경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12-23 11:00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6개 타당성 확보…증평~호법 확장 등 6건 예타

강원 첫 광역철도·학자금 통합시스템 등 통과…지역균형·디지털 전환 속도증평~호법 고속도로·부산 강서선 등 대형 SOC 예타 착수 정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6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등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새로 선정

2025-12-22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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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
이재명 정부 1주년, 노후정책 성적은?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2026-06-02 15:38
“국민연금 공백 줄여야…정년 이후 임의계속가입 인센티브 필요”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 공적연금 적용 실태와 동향’ 분석 “중고령층 경제활동 지속 경향 뚜렷해지지만…공적연금 60세 기점 급변” “연금 수급개시연령 도달 못 해 ‘생애 근로소득의 노후 이연’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의 생애 소득 이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2026-03-0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