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상대로 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도 출연금 5억835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노동자 1945명의 복지비가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노동국 회신자료가 공개됐다.
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이 자료를 근거로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노동국장은
경기도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하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다. 그 위원회의 민간위원 22명이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서서 '도민의 밥상은 지켜야 한다'며 내년도 먹거리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같은 날 택시 노사는 189억3000만원의 택시 지원예산이 2027년도 예산 기초안에서 통째로 빠졌다며 16일 도청 앞 3000명 집회와
복지부, 공주대 재학생과 현장 간담회⋯제도 안내ㆍ의견 청취군복무ㆍ출산 크레딧 등 가입기간 인정 혜택 소개국민연금 지속가능성ㆍ노후소득 보장 놓고 청년들과 소통
정부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낮추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군복무ㆍ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불안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정부안 27조 삭감·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 국채상환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담은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을 삭감하고 미래
부모 신청 60.4%⋯온라인 신청 비중 99%내년 1월 시행⋯18세 청년 보험료 1개월분 전액 지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신청자의 60% 이상은 부모가 신청했으며, 온라인 신청 비중은 99%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사전신청을 시작한 이 제도의 신청자가 27일 오후 10시
낮은 임금 49.8%·경력 성장 불확실 36.4% 中企 재직 청년 계속근무 의향 46.7% 그쳐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꼽았다. 낮은 임금과 경력·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가운데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쳤고 과거 중소기업을
바퀴형 중심 인증·안전규제 개선 촉구휴머노이드 국가표준·보험체계 정비 주문
국회에서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로봇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인증·보험제도는 여전히 기존 산업용 로봇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소득 배우자ㆍ27세 미만 청년, 지역가입자 편입 추진2027년 18세 청년 첫 보험료 지원⋯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밖에 놓인 이들에게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존 ‘1가구 1연금’ 구조를 ‘1인 1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BNK경남은행과 손잡고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은행의 특별출연금을 마중물 삼아 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각종 금리와 수수료를 인하하는 밀착형 우대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지역 상생 발전과 수출 활력을 꾀한다.
무보는 14일 경남 창원 BNK경남은행 본점에서 지역
한전KPS가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한다. 외상거래 대금 미회수로 인한 중소업체의 연쇄 부도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한전KPS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전국 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밀착 지원에 적극 나선다.
현장 소통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무역 리스크를 점검하고, 맞춤형 무역금융을 적기에 공급해 수출 활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무보는 전국의 지사 네트워크를 가동해 지자체
수입산 할인 지원 비중 25.7%…고수온 보험금 지급 평균 174일수출 굴 위생관리·섬 주민 이동권도 도마…부산 이전 후 첫 청사 감사
12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할인 지원과 양식재해보험 등 민생사업이 실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와 수출 굴의 위생검사 허점에 대한 지적이
“창작에는 제약 없어야”…‘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 선 그어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손질…“종합적인 대책 강구”관광 부가가치 제고·체육단체 개혁…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가 국가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초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체육계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창업 막는 규제의 벽 없도록”…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기술탈취 제재수단 확충”…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관리하고,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창업·벤처 분야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해수부, 미가입·가입 중단 원인부터 보상 절차까지 점검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월말까지 개편안 마련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양식수산물의 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식 어가의 보험 미가입과 가입 중단 원인을 살펴 재해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 부담부터 손해 평가와 보험금 지급 절차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10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문화예술 44.6% 증액…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영화 제작지원 강화…중예산 22편·독립예술영화 79편 지원지방공항 5대 관광권 육성…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6%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큰 폭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 대상을 19~34세로 넓힌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DB손해보험은 사업 재원으로 5억원을 출연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DB손해보험과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다.
이번 사업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을 낮춰 중소기
정부가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4만8000명을 대상으로 휴업과 폐업, 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 휴업비와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산재 보험료 지원도 새로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5537억원으로 증액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상생배달앱 지
지난 7월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형 포용보험의 필요성과 큰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11일 발표된 ‘초위험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 방안과 과제’ 보고서는 이를 국내 보험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고령층이 필요한 보장을 실제로 받고 보험금 청구와 돌봄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에 가
수급액 높이려면 ‘가입기간 확보’가 첫걸음
반납·추납·크레딧·연기연금 등 살펴봐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실직·경력단절에 따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