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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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지급"...민생지원금 뿌리는 곳 어디

충청북도 괴산군이 소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내년 초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괴산군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약 3만6000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180억4300만원 규모다. 지원

2025-12-22 13:53
변광용 거제시장, 행안부 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제도 개선 절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행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역 특수성을 교부세

2025-10-20 13:47
오세훈, 기재부 만나 “국비 지원 제도 개선 요청⋯서울시 부담 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국비 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

2025-08-14 15:10
유정복 인천시장, 구윤철 부총리 만나 “교통·방역인프라 국비지원 시급”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지방으로 이어지는 남북축 교통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발 KTX 직결사

2025-08-07 16:35
국비 6조5000억 목표…인천시, 10개 핵심 사업에 예산 쏟는다

인천광역시는 21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10개 시 핵심사업에 대한 3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회의에서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174억 원, 인천발 KTX 건설 800억 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21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605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

2025-05-21 14:24
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01-08 10:23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3년 연속 6조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인천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024-07-29 14:36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

2024-07-25 16:00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정됐다.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조1000억 원이 적게 걷혔다. 2월 3조8000억 원 흑자에서 3월 -2조2000억 원, 4월 -8조4000억 원으로

2024-07-04 14:13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2024-06-19 16:15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2024-01-05 14:00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2023-12-13 10:55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세수 펑크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2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면서 1조7000억 원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메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ㆍ도

2023-12-04 09:58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통합 면담6~10년간 지역별 단계적 편입방안 필요보조금관리법 개정‧자치시 방안 등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만나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서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동의가 최우선 전제임을 다시 한

2023-11-15 11:12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김포시 이어 구리시와도 공동연구반 조성총선 이후로도 논의 지속해 경쟁력 확보서울시 편입 후 ‘재정 중립성’ 확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합동으로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

2023-11-13 14:22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된다. 보통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가 영향이 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2023-07-08 06:00
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지난해 말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2023-03-08 21:28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정부가 최근 난방비 등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물가 안정에 나서는 지자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

2023-02-07 17: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서울 롯데호텔)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2023-01-01 08:51
[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자체 재원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통시장 지역화폐가 전액 삭감됐다"는

2022-10-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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