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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2026-07-21 05:00
전세 지키려는 '안심신탁'…집주인 참여 이끌 수익률이 관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서울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적 기구가 월세에 상응하는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워 전세 공급을 지탱하려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다. 2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

2026-07-20 18:35
공정위, '먹튀' 막는다…"요가·필라테스 휴·폐업 14일 전 고객에 알려야"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시설도 휴업 또는 폐업하기 14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올해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

2026-07-20 12:00
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30억→10억으로 축소⋯하반기 ‘대출 한파’ 본격화

하반기 시중은행 대출 한파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모기지보험 가입을 허용했던 우리은행마저 16일부터 관련 상품 가입을 제한한다.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취급 한도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판매 한도를

2026-07-14 17:20
중소 하청 폐업 12년만에 최대...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②]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정부 전세대출 갭투자 원인 판단금융위 대출 규제 강화방안 검토청년ㆍ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부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탱해 온 전세 중심의 주거금융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정부가 갭투자를 유발하고 집값을 밀어 올린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면서 공적 보증 축소를 골자로 한 고강도 규제 개편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주거

2026-06-17 05:00
"45조 보증공급 흔들린다"…전국 지역신보, 재원 고갈 위기에 이사장들 총궐기

담보도 신용도 부족한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 지금 재원 고갈의 벼랑 끝에 서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6월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재보증예산의 추가경정예산 조속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와 동시에 정부·국

2026-06-09 16:42
HUG, 보증기관 최초 공매업무 개시…채권 회수 기간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매 업무를 개시했다. 법원 경매에 의존하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HUG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3월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

2026-06-09 12:36
신보, 28년 만에 유럽지원센터 개소…830억 보증 공급

프랑크푸르트 거점 마련…중소·중견기업 유럽 진출 지원 우리·하나은행과 협약…2년간 연 0.6%p 보증료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유럽 현지 거점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신보는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유럽 진출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승준 신보 이사장과 고

2026-05-20 09:50
역대 최대 1.1조 '산업성장펀드' 출범⋯제조 AI·R&D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

기존 '산업기술혁신펀드' 확대 개편…하나·기업은행 합쳐 1조 1150억 앵커 출자1호 자펀드로 5000억 규모 'M.AX(제조 AI 전환) 혁신펀드' 6월 조성R&D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무역보증 등 7000억 규모 금융도 가동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150억원의 앵커(마중물)출자를 바탕으로 '제3기 산업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 기존

2026-05-18 14:00
강승준 신보 이사장 “AI로 정책금융 다음 50년 연다”

15일 창립 5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BASA 등 AI 기술 현장 접목”AI 전담조직 신설·첨단산업 보증 확대…당국도 혁신금융 역할 주문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보의 다음 5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회사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2026-05-15 10:43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중기 연체율 0.57%로 상승…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보증서 담보대출도 4% 돌파…안전대출까지 금리 압박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부담이 취약차주에게 더 빠르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진 속 구조조

2026-05-12 05:00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8503건 인정⋯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8일·22일·29일

2026-05-06 11:00
"기업 성장 끝까지 지원"…5대 금융지주, 벤처·창업 생태계에 자금길 넓힌다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대전환 MOU…모험자본 공급 확대모두의 창업·지역상권 지원 확대…소상공인 경영안정 뒷받침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정부와 손잡고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부동산·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흐름을 벤처·스타트업과 지역상권으로 돌려 생산적 금융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2026-04-30 17:24
무디스, SK온 회사채등급 ‘Aa3’ 부여, “신한은행 보증 효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3일 국내 배터리 기업 SK온이 발행 예정인 선순위 무담보 달러채에 ‘Aa3’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신한은행이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등급 역시 신한은행 장기 거래상대방 위험평가(CR Assessment)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무디스는 “보증기관인 신한은행 신용도가 채권 등급에 직접 반영됐다”며 “

2026-04-23 16:21
주금공, 사용승인 사업장 연대보증 즉시 면제

사업자보증 제도 개선…채무면제기간 단축·연 2.5조 우발채무 조기 해소 기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사의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자보증 이용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손질했다. 주금공은 이날 보증신청 건부터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금공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2026-04-22 10:45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 30조 돌파…3월 말 19만명 접수

누적 신청 채무액 30조1890억…한 달 새 9288억 증가약정 체결 차주 12만7564명…중개형 부동의율 67.9%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19만856명, 신청 채무액은 30조18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

2026-04-17 17:15
경기신보, 본점 남양주 이전 확정…경기북부 금융사다리 놓는다

경기도 산하 대표 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본점을 남양주로 이전하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이날 오전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기신보 본점의 남양주 단계적 이전이다. 양측은

2026-04-15 17:01
李대통령 SNS에 담긴 경고…부동산 '투기 대출' 설 자리 없다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04-12 15:15
DSR 사각지대까지 없앤다…“사실상 모든 대출 규제권 안으로” [빚의 문 닫힌다]

전세·정책대출까지 DSR 편입 검토…1억 이하 소액대출도 포함 RWA 상향·고액 주담대 추가 가중치 부담도 논의…대출 공급도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계대출 규제가 사실상 전면화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1주택자와 전세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며 대출 전반의

2026-04-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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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 없앴다

앞으로 나이 제한 없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회수한다.

2024-03-08 14:43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로 낮아진다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다음달부터 만 55세로 낮아진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2020-03-26 09:20
집주인도, 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용 85㎡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최근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시세가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재계약을 해

2019-03-04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