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축소·심사 강화내년 관련 예산 26% 축소실수요자 주거 불안정 심화
은행권이 연말 정책대출 취급을 보류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 절벽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책대출 예산까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대출 일종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지식재산처·금융위 ‘제7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AI·양자·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며 기술기업의 자금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식재산처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제7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833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전북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실천을 위한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이 보증상담, 대출신청, 보증
경기도의 핵심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정상복귀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또한 구태의연한 통계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보증 승인 중 재도전 특례보증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두 번째 기회’를 가로막는 기회박탈
기술보증기금은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5일 베트남 하노이 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금융지원 설명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기보가 공동 추진하는 아세안 금융 협력 확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요 행사다.
특히 제조·기술 스타트업이
9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 31.9조⋯건수도 70만 건 바짝생산적 금융 나선 4대 시중은행, 새정부 출범 후 3.5조 공급
은행권이 기술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적 한계로 지목돼온 기술평가는 보증·벤처기업과 협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으로 보완·고도화하며 심사 정밀도를 높였다.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기술·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적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성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SLL) 구조의 선박금융에 보증을 제공하며 해운금융의 ESG 전환을 본격화했다.
해진공은 지난 9월 24일, 유코카캐리어스(차주)와 하나은행(대주)이 체결한 SLL에 대해 총 미화 135만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 보증(원금의 95%)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강릉 가뭄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강릉지역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명절을 앞두고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보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난
한국AI협회와 맞손…대출·투자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임종룡 회장 "AI 3대 강국 도약 맞춰 미래 성장 동력 만들 것"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0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과 ‘AI 산업·금융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7개 신흥국의 공무원과 정책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2주간 진행한 ‘중소기업 혁신금융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신보는 3년간 진행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첫해인 올해는 녹색금융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2·3차 연도에는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지
서울 중구가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분기 총 16억6000만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경과한 업체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1억 원, 그 외 업종은 5000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가속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긴급 공고 형태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신용보증기금이 전날 폴란드 개발은행(BGK)과 신용보증제도 발전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실무협의회도 열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GK는 1924년 설립된 폴란드의 유일한 국책개발은행으로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16개 지역본부와 브뤼셀·프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워 사실상 갭투자 차단과 “본인 집에서 거주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 시장의 거래 위축과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