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에게 보육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 보호자 부담 완화국공립 운영 요건 완화·인건비 기준 연장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개정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야간
국가 복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221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로에선 54종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에 따르면, 2005년 개통된 복지로는 2021년 본인인증을 간소화하고 복지멤버십을 도입한 차세대 복지로로 개편됐다. 복지로 이용자
전남 순천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순천형 보육사업' 예산 10억6600만원을 확보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보육인프라를 촘촘히 다져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36개소에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20%를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촌 등 최소 필요지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본격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국회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
정부안보다 1.3조 늘어…野 불참 속 오후 늦게 표결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책정…지역별 차등 지급대통령실 특활비 41억 복원…野 "이중잣대" 비 판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전면 보이콧…與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보다 1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로부터 지목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1일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해결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임직원들이 특히 많은 패션·뷰티업계의 여성 친화 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77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패션업체 신원은 ‘인력이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신념을 바탕으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hy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다문화가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hy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 골자는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다. hy와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국내 한부모 여성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해 지원한다.
hy는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
‘0.7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는 부정적인 지표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챙긴 어린이집에 대해 법원이 ‘보육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보육료 지원 대
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2년 만의 성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가 101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구 기준으론 673만 가구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사회보장제도 수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되고, 새로운 명칭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월 지급액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지난해 도입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다. 영아수당 제도는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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