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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3·1절 연휴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21-02-26 14:09
서울시 "집회 엄정 대응…코로나19 감염 막기 위해 모든 조치 다 할 것"

일부 보수단체가 3ㆍ1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 개최를 예고하자 서울시가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3·1절 집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에 따른 감염 확

2021-02-23 13:22
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설치된 시민분향소의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더불어민

2021-02-16 17:29
경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검찰 송치…기부금품법 위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2021-02-01 19:25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

2021-01-19 17:17
코로나19 3차 유행도 못이긴 집값 상승 기대 ‘두달째 최고’

오름폭은 둔화, 40대 미만 젊은층 중심 주춤소비자심리 9월 이후 최대폭 위축..경기·취업부문 타격기대인플레 석달째 횡보, 반등 조짐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은 두달연속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오름폭은 상당폭 둔화했다. 반면, 소비자심리는 보수단체의 8·15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했

2020-12-29 06:00
조두순, 보호관찰관에게 “천인공노할 잘못 했다...분위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 복역하고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안산 준법 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와 거주지로 향했다. 조두순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보호관찰소 앞에서 취재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뒷짐을 진 채로 90도로 허리를 2번 숙였지만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은 취재진에게 조

2020-12-12 10:20
조두순, 관용차 타고 주거지로 이동...보수단체ㆍ유튜버 달걀투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

2020-12-12 09:51
주호영, 보수단체 손잡나…김종인은 "범야권 연대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단체와 함께 투쟁할 전망이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야권 연대'에 부정적 의사를 보여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을 위한 제1차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대한민국

2020-12-10 15:42
10월 명목실효환율 상승률 세계 60개국 중 1위, K방역 성과 원화 초강세 탓

세계 60개국 중 한국 원화의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상승률은 1위를,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상승률은 2위를 기록했다. 실효환율은 1년반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질실효환율보다 명목실효환율 오름폭이 더 커 명목과 실질 실효환율간 격차는 3개월만에

2020-11-30 15:23
[현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 준수' 아닌 '집회 자체'가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애초

2020-11-24 14:24
[수도권 2단계격상] 신규 확진자 닷새째 300명대…이 시국에 민노총 '집회'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각각 2단계,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제2의 광복절 집회 우려를 낳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

2020-11-22 17:20
'서울만 99명 제한' 전국 곳곳 민중대회…지방 대규모 우려감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서울에서만 30곳에서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오후 2시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등 민주노총 중심의 집회 31건(61개 장소), 보수단체 집회 47건(85개 장소)

2020-11-14 11:12
'10만명 민중대회 D-1' 불안한 국민에…노영민 "100명씩 분산, 괜찮을듯"

보수집회 살인자 발언·진영 정치 비난에 "그런 문제 아냐, 동일하게 허가"대규모 집회 허용 이유에 "방역수칙 준수 조건 내걸어"100명 이하 확신 여부에 "주최자들도 지킬 것" 지난달 광화문 보수집회의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허용된 민중대회에 대해서는 "진영의 문제는 아니며, 동일하게 99명까지 집

2020-11-13 13:58
대검, 보수단체에 '윤석열 응원 화환' 자진철거 요청

대검찰청이 최근 청사 외부의 `윤석열 응원 화환'과 관련해 보수단체 측에 자진 철거 등 협조를 요청했다. 대검은 29일 "대검 앞 화환과 관련해 자유연대 등에 자진 철거 등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화환 행렬은 19일부터 시작해 22일 대검 국정감에서 윤 총장이 '작심발언'을 쏟아낸 이후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일부

2020-10-29 17:59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라”…정쟁에 가려진 옵티머스 피해자들

정부 정책 반대 단체와 합동 시위“사태 진상 파악과 거리 멀어질라”부작용 우려 피해 호소도 못해국감도 피해자 ‘패싱’ 한 채 정쟁 ‘사기 펀드’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일부 정치 세력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도구로 옵티머스를 이용하면서다. 투자자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태의 진상조사”라며 자

2020-10-26 05:00
대검 청사 앞에 잇따라 화환…"윤석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응원 문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들어섰다. 24일 보수단체 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이 화환 행렬은 한 시민이 윤 총장을 응원하겠다며 대검 앞으로 화환을 보낸 19일 시작했다. 이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두고 충돌한 다음 날이다. 이후 화환은 대검 앞 담벼락 양쪽 끝까지 닿을

2020-10-24 14:57
서울 도심 3주만 차 벽 없는 주말 맞아…100명 미만 집회 곳곳서 열려

서울 도심은 3주 만에 차 벽 없는 주말을 맞았다. 17일 오후 2시께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열었다. 90명 규모로 신고됐으나 집회 시작 시점 참가자는 40여 명이었다. 경찰이 설치한 황색 경계선 안에는 일정한 간격을 둔 채 의자들이 놓였고, 참가자는 인적사항과 체온을 기록한 뒤 의자에 앉았다. 집

2020-10-17 15:13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친정부 성

2020-10-15 11:14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 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2020-10-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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